성일종 의원, 2017 국감에 임하는 각오 밝혀

정책적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태안군)이 2017년도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11일 밝혔다. 성일종 의원은 지난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감사위원으로 편성된 바 있다.

성일종 의원은 '정책적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할 것',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국감 실시', 등을 원칙으로 하여, 치매국가책임제와 출산율 저하 대책, 유사 중복되는 복지사업 정비 등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르는 유해화학물질 생리대, 살충제 달걀, 화상위험 사탕,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속이는 허위 및 과장 광고 등에 대해 엄중히 따질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촉구하고자 했다.

성 의원은 "국감제도는 비대해진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 말했다.

또 "어느 정부냐 따지지 않고 잘못된 점은 바로 지적할 것이며, 정쟁보다는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아래는 성일종 의원의 '2017년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전문이다.

2017년 국정감사가 오는 12일부터 20일 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맞는 두 번째 국감입니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이자, 10년 만에 정권교체로 여야 ‘공수’가 뒤바뀌어 치르지는 국감입니다. 

통상 국정감사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의 1년 간 활동실적을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과 박근혜 정부 7개월이 평가대상이 됩니다. 여·야 모두 공수를 겸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현 정부의 정책은 방어하고, 지난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려할 것입니다. 반면 야당은 전 정부 보다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주로 비판하려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국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패’와 ‘인사무능’에 대해 비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야를 떠나 국정감사제도는 비대해진 행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의 입장에서 감시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비판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작년 국감 때도 여당 소속 감사위원임에도 야당처럼 날선 질의를 해서 정부 측에서 매우 당황한 바 있는데 이번 국감 때도 어느 정부냐 따지지 않고 잘못된 점은 바로 지적하려 합니다. 

정쟁보다는 민의를 반영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국정감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 임하려 합니다.

첫째, 정책적 비판을 하되 대안도 함께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적을 위한 지적’,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비판과 동시에 입법, 예산, 제도개선 가능성을 함께 제안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현재 47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 센터를 설립하고 센터당 평균 25명의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인데,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동안 설치돼 운영된 치매센터의 성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연구용역조차 거치지 않은 사업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수급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기존의 지자체 보건소와 요양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출산율 저하 대책으로 아동수당을 내년 7월부터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줄짜리 보고서로 연간 3조원 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가 한번 시행되고 나면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많은 경험을 통해 체득한 바 있습니다. 이 재원을 가정양육수당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에 보태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사용해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의 선심성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유사 중복되는 복지사업 정비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국감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최근 살충제 계란, 생리대 사태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부각된 것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맛사탕의 화상위험을 인지하고도 외면한 식약처의 무능함과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속이고 광고하는 업체의 꼼수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따져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보건의료 분야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견인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 합니다.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아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촉구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갖고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