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진료 고소득층, 저소득층의 3.7배

최근 5년, 치과진료 고소득층 47.1% 증가, 저소득층 3.1% 감소

고소득층일수록 저소득층보다 치과진료를 더욱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별 양극화 현상이 국민 구강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 중 소득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분위 환자는 2012년 166만 6,784명에서 2016년 161만 4,965명으로 3.1% 감소한 데 반해, 소득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보험료 10분위 환자는 2012년 410만 1,105명에서 2016년 603만 2,675명으로 47.1% 증가했다.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1분위의 저소득층은 161만 4,965명(5.6%)이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았지만, 10분위의 고소득층은 603만 2,675명(20.9%)이 진료실을 찾아 약 3.7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에서도 8∼10분위의 고소득층은 대부분 평균 이상의 진료실인원 현황을 보이는 반면, 소득 분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진료실인원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치과진료를 받은 고소득층(보험료 10분위)은 47.1%나 증가했지만,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은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득분위의 차이가 치과의료 이용률 차이로 이어져 빈부격차에 따른 구강건강의 불평등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가 아파도 돈 걱정에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치과진료를 포함한 의료이용 전반에 있어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의료이용 접근성 확대 등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2012년 40만 4,364명에서 2016년 75만 6,518명으로 87.1% 늘어난 80대 이상이었으며, 다음으로 53.9% 증가한 70대(177만 4,600명→273만 850명), 52.7% 증가한 60대(281만 8,743명→430만 4,382명) 순으로 나타나 높은 연령대에서 치과진료를 위해 진료실을 찾은 환자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