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외된 국가건강검진 개선해야

일반건강검진에서 소외된 20~30대 건강보험 피부양자 418만여 명

'N포 세대'라는 말로 상징될 만큼 청년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20대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통계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 · 소화계질환 · 정신건강관련질환 · 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5년 사이에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가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20대 청년의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가 65%나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20대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각각 22.2%, 20.9% 증가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 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 가운데 20대의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20대 청년의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가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에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을 할 수 있다.

윤소하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하는 현실”이라며 우려했고, 이어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다”라며 현행 국가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윤소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천여 명에 이른다. 

'건강검진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

이에 12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시작한 2017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세대의 급격한 건강악화와 청년이 소외된 국가건강검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20대 청년들의 급격한 건강악화 실태 알리고, 20~30대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건강검진 피부양자 연령기준 완화'와 '청년 세대 맞춤형 건강검진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장 건강해야 할 청년들의 건강이 악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윤 의원의 질문에 박 장관은 "삼포, 오포세대로 대변되는 심리적인 절망감에서 마음과 신체적으로 건강 악화가 진행되는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현 상황에 대한 원인 파악과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하며, "국가건강검진에서 많은 20~30대 청년이 배제되어 있다."며 청년의 건강검진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청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할 것"과,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건강검진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제안한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 하향 조정', '청년 세대에게 맞는 생애주기 건강검진 추가'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