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관리 강화가 문케어 성공의 Key

의료비 관리 실패하면 ‘문케어’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을)은 2017년도 국정감사 두 번째 날인 13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대책(이하 문케어)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 절감 · 혼합진료 금지 등 특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년간 역대 정부가 발표한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80%의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약속하고 수조 원을 투입했으나 비급여 등 의료비 관리 실패로 재정은 재정대로 쏟아 붓고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증가시킨 실패한 대책이다. 

천 의원은 "의료이용량 증가, 새로운 비급여 출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문케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는 지난 10년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허점투성이 비급여 관리체계,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과잉 의료이용 등 '밑 빠진 독'에 대한 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ECD 2006-2014 국가별 의료비 증가율 비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의료비 증가율은 7.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일본의 3.2%를 2.2배를 넘는 수치이다. 

'2017년 OECD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명당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가 연평균 16회로 1위를 기록하며 의료이용 과잉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 의원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보험급여 확대가 초래할 의료이용량 증가 가능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 서비스 절감 방안을 세울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천 의원은 "비급여 관리 강화가 문케어 성공의 가늠자"라면서 "대형병원 쏠림을 방치하는 의료전달 체계 아래에서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면서 1차 의료기관은 그 손실을 비급여 진료를 통해 보충해왔다."면서,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 관리를 강화하는 의료전달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야 1차 의료기관들이 불필요한 비급여 확대를 통해 수입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급여화가 도입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진료를 섞는 혼합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본처럼 비급여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문케어는 여전히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풍선효과 등으로 인한 보험재정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서, "정부가 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2019년경 문재인 케어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모을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