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최소 4조억원+α 더 필요

13일 국감 참고인으로 의협 의정연 김형수 연구조정실장 참석 발언

지난 9월 16일 발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소용재정 추계'로 30조 6,165억 원이 언급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케어 추계예산에 4조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재정 추계 문제와 관련, 그간 문제점을 지적해 온 대한의사협회 측 증인으로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의정연은 앞서 정부가 추계한 금액에서 최소 4조 182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김광수 의원의 "문재인 케어 추계에서 4조억 원 정도를 왜 더 투입해야 하는지"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 및 건의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현 정부가 추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예산으로 30.6조가 발표됐는데, 의정연이 추계한 수치는 최소 '34조 182억 원+α'이다. 정부는 5개 항목으로 나눠 추계한 데 반해, 우리(의정연)는 10개 이상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추계했다."며,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산이 최소 약 3조 6백억 원에서 최대 6조 2백억 원임을 설명했다.

김형수 실장은 "비용추계에서 각자 다른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와 의정연의 추계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4조억 원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비용추계한 근거, 즉 얼마나 정확하게 추계했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누군가가 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면 그 차액은 국민이 내는 세금 및 보험료로 부담하게 된다. 어느 정부에서와 무관하게 항상 그 부담은 국민이 지게 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