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에이즈 복지로 에이즈 환자 급증?

'노콘' 즐겨 에이즈 걸려도 국가가 세금으로 100% 해결해줘

국내 에이즈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에이즈 환자는 10년간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어 이에 정부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AIDS, 에이즈)' 환자 수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에이즈 환자는 총 13,584명으로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3,699명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가 25.9%(3,523명), 40대 22.1%(3,000명), 50대 14.1%(1,922명), 60대 7.4%(1,008명), 10대 3.1%(417명), 9세 이하가 0.1%(15명)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에이즈 환자의 연령대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10대 청소년의 경우 2007년 99명에서 지난해 417명으로 약 4.2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60대가 약 3.1배(330명→1,008명), 50대 2.9배(655명→1,922명), 20대 2.8배(1,243명→3,523명), 40대 2.4배(1,217명→3,000명), 30대 2.1배(1,759명→3,699명), 9세 이하 1.1배(13명→15명) 순이었다.

신규 에이즈 환자 수도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신규 에이즈 환자 수는 740명이었으나 3년 뒤인 2010년에는 773명, 이어 2013년 1,013명, 2016년 1,062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에이즈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에이즈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총 44,241명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별로 살펴보면 입원 환자 4,455명, 외래진료 환자 43,487명으로 약 9.8배의 차이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에이즈 진료로 인한 총 진료비는 약 4,484억 원, 이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은 약 4,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에이즈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에이즈가 아직 완치 불가능한 질환임을 고려하면, 10대 청소년의 높은 증가율은 국민건강 차원은 물론 국가재정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하며, "에이즈는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다. 국민이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을 피하고 예방에 특히 주의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나서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에이즈 환자 전문병원) 염안섭 의사가 참석했다. 염안섭 의사는 동성애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16살 어느 남학생이 작성한 글을 들고나와 동성애자 앱의 실태를 알렸다.

'16남 알바합니다. 돈은 만나서 선불입니다. 항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라는 글에서 '16남'은 16살 남학생,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동성애자는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성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파는 학생을 뜻한다.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자신의 항문을 판 대가로 3만 원을 받는다.

염안섭 의사는 "동성애자 앱을 이용하는 청소년 학생들이 성매매 아르바이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청소년 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종필 의원의 '에이즈 무상 치료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염안섭 의사는 "에이즈 알약값이 한 달 600만 원이다. 국가는 90%인 540만 원을 병원에 지급하고,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병원에 낸다. 60만 원이 적힌 병원 영수증을 환자가 지역보건소에 제출하면 현찰 60만 원을 바로 돌려준다."고 답했다. 에이즈 약값 600만 원을 받던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비 · 치료비 전액이 세금으로 지급될 뿐 아니라 일일 10만 원 이상의 간병 비용 또한 전액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다.

염안섭 의사는 "에이즈 환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이다. 이들과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보훈대상자 즉,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장애를 입은 사람들보다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사는 국내 동성애 사이트의 어느 동성애자 회원이 작성한 글을 들고 나왔다. '노콘하자는 동성애자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라는 글로, '노콘'은 노콘돔의 준말로 콘돔없이 성관계하는 동성애자를 뜻한다. 

염 의사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만일 '콘돔 없이 성관계하다 에이즈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는 말에, '어차피 에이즈에 걸려도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100% 다 해결해 주는데 뭐가 걱정이냐.'라는 대답을 한다는 것이다.

염 의사는 "과도한 에이즈 복지로 인해 동성애자들 사이에 에이즈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필 의원의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에이즈 예방사업을 제대로 펼치고 있으며, 정부가 에이즈 복지 및 예방 정책에 중용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염안섭 의사는 30대 에이즈 환자가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들어 보였다.

탄원서는 '본인이 동성애를 할 때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전혀 듣지 못했고 동성애와 에이즈가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정보만 접했으며, 계속 동성애를 하다가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됐다. 제발 국가가 나서서 에이즈 감염 경로를 밝히고, 에이즈 교육을 동성애자들에게 제대로 시행해 자신처럼 에이즈에 걸려서 불행한 인생을 겪는 동성애자가 없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염 의사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에이즈 정보가 전혀 없다. 오전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의 '동성애와 에이즈의 감염 경로에 대한 명확성이 게시돼 있나'라는 질의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동성애자와 비동성애자 나눠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데 나는 에이즈 정보 자체가 질본 홈페이지에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염 의사는 "질본은 에이즈 복지 정책에 중용을 잃었고, 에이즈 예방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의원이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정부가 에이즈 감염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