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전공의 부족, 수가와 제도 뒷받침돼야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전공의 수련 3년제 과정 도입 등 논의돼

대한외과학회에서 전공의 수련 3년제 과정 도입, 입원전담전문의 과정 신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대한외과학회가 2일부터 사흘간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제69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본 대회에서는 미국외과학회 바바라 리 바스 회장과 일본외과학회 마사키 모리 회장대행 등 해외 유수의 석학 20여 명을 초빙해 '국민과 함께한 70년,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총 51개 세션 101개 강좌를 연다.

특히 올해는 '학술대회 국제화 원년'으로 전 강좌를 영어로 진행한다. 정책 섹션으로는 '외과 보험 정책의 현안 및 개선 방향'과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와 수련환경의 변화'를 통해, 의료계의 당면 현안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 시간을 가진다.

대한외과학회에서 추진하는 외과 전공의 과정 전면 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할 개편 과정에는 '전공의 수련 3년제 과정 도입'과 '입원전담전문의 과정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대한외과학회 서경석 이사장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도 대한외과학회는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국민건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 암 생존율 및 장기이식성공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그 결과 의료선진국에서도 우리의 의료 기술을 배우러 오고, 외국 환자가 수술을 받으러 한국으로 오는 의료 수출국이 되었다."며, "100세 시대를 맞아 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위해 대한외과학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과 보험 정책의 현안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정책 섹션이 2일 오후 1시에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진행됐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이 '외과 보험 현안 및 대책' 주제로 기조발표를 진행했다.

◆ 외과의 현실

강중구 병원장은 ▲높은 노동강도와 고난도 수술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전공의 지원 하락 등의 악순환, 수련 시간의 제약 등 전공의 수련과정의 어려움, ▲수술 수가 등 제도적인 미흡, ▲외과 수련이 끝난 후 진료 · 개원의 어려움 등을 외과의 현실로 꼽았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도 변화에 따른 능동 ·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외적으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현안

2차 상대가치가 끝나고 향후 3차 상대가치 작업을 시작 · 개편함과 더불어, 3차 상대가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강중구 병원장은 수술 난이도 반영의 현실화와 외과 가산금에 대한 정책적 유지 · 보완, 감염 방지 및 안전 수가와 관련한 수술 외 정책적인 보완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보험제도 및 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노력, 입원료 가산에 대한 외과의 불균형, 로봇수술 등 비급여의 급여화, 외과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상대가치점수체계의 문제점, 상대가치개편의 기본 방향

강중구 병원장은 현 상대가치점수체계의 문제점으로 ▲'기본 진료비에 자원 소모량 및 종별 역할 반영이 불충분'하다고 했다. 상급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진료 증가로 기능이 왜곡됐고, 의원의 경우 시간과 무관한 수가로 3분 진료가 고착됐음을 지적했다.

또한, ▲진료특성 및 기능과 무관하게 입원하고 외래에 동일 가산율을 적용하는 등 '복잡한 가산 체계의 원칙'을 문제로 제시했다. 그리고 표본 수가 불충분하며, 조사 시점별로 방법론 · 표본 · 조사내용 등이 상이하는 등 '대표성 및 일관성이 부족한 원가조사체계'를 지적했다.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종별 기능에 부합하는 기본 진료비 개편'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과 ▲복잡한 가산제도를 단순하게 정비해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적용되도록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5개 유형 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을 세부 조정함으로써 지급 정확성을 제고'할 것과 ▲재정 중립을 기본으로 하되, 인력 및 인프라 확충 · 질 향상에 대한 가치투자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협의와 광의 등 2가지 트랙으로 진행해야 하며 ▲'협의'로는 입원, 진찰 등 기본진료비 및 가산을 정비할 것, ▲'광의'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계한 수가 신설 · 본인부담률 조정 · 가치기반 지급 광화 등을 주문했다.

◆ 대책

강중구 병원장은 대책으로 ▲수술 난이도 반영, 의사 업무량의 반영률 향상, 수술 원가 보상에 따른 조정 등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대한 대응'과 ▲상대가치에 정책 가산금을 더해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 ▲행위별 질병 세분화 등 '질병 분류', ▲신포괄수가제 · DGR의 한계점 극복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대비', ▲행위 · 치료재료 · 약제 등 '급여 기준 개선에 대한 노력', ▲감염 · 환자 안전에 대한 수가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한 대비' 등을 들었다.

◆ 향후 외과분야 의료수가 개선 건의

이어서 강중구 병원장은 향후 외과분야의 의료수가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먼저 ▲처치 · 수술료의 22시부터 6시까지 '심야가산'은 100% 가산할 것을 주문했다. 그다음으로 ▲'고위험환자 수술 수가 가산'은 수가를 30% 가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관리료'는 수술 건당 신설해 등급(1 · 2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상담료'는 수술전 약 5만 원, 수술 후 약 2만 원 수준으로 각각 신설해야 하고, ▲'복수의사 수술 수가'는 해당 전문의 시행 수술에 각각 100% 산정해야 하며, '입원료 가산'은 외과환자(30%) 가산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기고령자 가산'의 경우 진찰료 · 입원료 · 검사료 · 처치 및 수술료 등을 만 75세 이상 노인 가산(기본진찰료의 30%)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수술행위 재분류'의 경우 고난도 및 합병증이 많은 수술 수가 가산에서 30% 가산해야 하며, 암 수술 시 주수술과 병행해 시행한 림프절절제술 가산수가 추가에서 '골반주위 림프절절제술',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골반 및 대동맥주위 림프절절제술' 등을 추가항목으로 들었다.

강중구 병원장은 "정리하면, 수가 기준을 개선하고 보험제도를 이해해야 한다. 분과별 및 유관기관과의 관계에서 협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용역 연구도 중요하고 학회의 투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 섹션에서는 강중구 병원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아주대학교 외과 한상욱 교수의 '로봇수술의 보험 급여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외과 박도중 교수의 '복강경 수술 보험 급여정책'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변화하는 보험급여 정책' 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설명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좋은 방법론이지만 보완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의사 숙련도에 따라 시술 시간이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있다. 또한, 자원투입률은 적고 효과는 뛰어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자원투입률이 적다고 수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가산제도 운용 자체는 보안 ·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