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시한 정하고 대화하려는 복지부 태도 바뀌어야

비대위, “개별 학회·의사회와 접촉하지 말아야” 지적에 복지부 ‘수긍’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연말까지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데 대해 시간을 정하고 대화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의협 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 중간보고’를 안건으로 진행되었으며, 의협 비대위 대표로 참석한 이동욱 간사가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비대위는 ‘연말까지 수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두 달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대화하겠다는 것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하는 형식적 대화 자세일 뿐이다. 두 달 내에 확정하겠다는 복지부의 태도는 바뀌어야 하며, 의료계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동욱 비대위 간사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문제에 있어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비대위에 부여했다. 복지부는 개별 학회, 개별 의사회와 접촉하지 말고 단일화된 창구인 비대위와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역시 수긍하며 그렇게 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비대위는 전했다.

비대위는 적극적인 대화도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보도자료에서 ‘비대위가 대화는 하지 않고 투쟁만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비대위는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오늘과 같이 올바른 의료제도와 국민건강을 위하여 비급여 전면 급여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12월10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도 예정대로 한다고 했다.

의협 비대위 안치현 대변인은 “비대위는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올바른 의료제도를 통해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오는 12월 10일 개최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철회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