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되면?…의료계 초비상 돌입 특단의 대책 내부 논의로 결정

이필수, 발등의 불 현대의료기기법 저지에 비대위 집행부 따로 없다!

다음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막기 위해 ▲집행부 비대위 구별 없이 나서는 한편 ▲만약 통과되면 의료계는 초 비상 상황으로 돌입, 특단의 대책을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하고 추진한다.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서울역 앞 시내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필수 위원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안을 막는 데 비대위 집행부 구별이 없다고 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법안의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를 막는 것은 비대위 집행부 구별 없이) 같이 하는 거다. 이 사안은 네일 내일이 있나? 추무진 회장도 같이 가는 거다. 오늘도 국회 각 의원실 방문에 추무진 회장, 임수흠 의장, 비대위원장 등등 의협 넘버 1,2,3 모두 총동원됐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바람직한 상황은 법안 소위 상정 안 되는 것이었지만 발의한 의원의 자존심 문제로 상정됐다. 사실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저지에 관한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비대위가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게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같이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임수흠 의장, 추무진 회장, 저, 기동훈 비대위 홍보분과위원장 등이 각 보건복지위원실을 방문,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현대의료기기 사안은 비대위에서 일간지에 광고를 내보냈고,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도 홍보 활동 중이다. 한의사는 의료기기 허용으로 국민이 편리해 진다고 하지만 의사는 국민 건강이 달린 문제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하는 것으로 끝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최대한 그런 일(법안소위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분과위원장은 만에 하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면 특단의 대응을 한다고 했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이미 공언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되면 특단의 대책을 준비했다. 약간 민감한 내용이다. (만약에 통과) 됐을 때 즉각 공표할 거다. 현 시잠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일(법안소위 통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만약 통과되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언급했다.

◆12월10일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제2 투쟁으로 커다란 사회적 혼란 겪을 수도

한편 문재인 케어와 관련, 의협 비대위는 12월10일 총궐기대회 이후 1주간의 기간을 거치면서 정부의 움직임을 본 후 12월17일 제2 투쟁단계로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투쟁위의 역할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거다. 향후 정부와 비대위 간 대화의 접점이 만들어 져서 협상 정국으로 넘어가면 투쟁위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 변화는 전면급여 포기와 진료비 정상화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는 구체적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망상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다. 하지 않겠다고 인정해야한다. 예비급여는 보장성 강화와 아무 연관이 없다. 예비급여 제도도 전면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진료비 정상화 등 해결돼야 할 여러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12월10일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에 따라 비대위의 대응 수위는 달라진다.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정부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의 문제에 대해 ▲의사 회원에게는 전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 국민에게는 일반적  정보를 제공 중에 있다. 12월10일 까지는 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투쟁분과위원장은 “12월10일 오후 1시경 의사 회원 3만명이 시청 광화문 일대에 모인다. 2017년 12월10일까지 1차 투쟁기간이다. 12월10일 대정부 요구 사항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투쟁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투쟁 수위를 조절한다. 만약에 너무나 미흡하면 12월17일 이후 제2 투쟁 단계로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17일 이후 제2의 투쟁은 사회가 커다란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제2 투쟁은 그 전 제1 투쟁 단계와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 사회가 큰 혼란을 격을 수 있다. 제2기 투쟁단계로 돌입하지 않도록 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는다. 정당한 주장을 하고 태도 변화를 보겠다. 변화가 미흡하고, 오히려 의사 탄압의 국면으로 가면 17일 이후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대란보다 전례가 없었던, 경험해 보지 못했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