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서로 다른 의과 한의과 ‘프레임’

기득권 의과 ‘저항’ vs 비기득권 한의과 ‘순응’

지난 8월9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발표한 이후 최근 들어 의과와 한의과의 이 정책에 대응하는 프레임이 확연히 다르게 정해졌다.

27일 의과계와 한의과계에 따르면 의과는 총론에는 찬성하면서도 각론에 들어가면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는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한의과는 총론도 각론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의과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월16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문재인 케어 중 비급여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바 있다. 최근들어 비대위는 일부 일간지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케어’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어 비대위는 ▲11월28일 6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 ▲12월10일 12시30분부터 2시40분까지 대한문 앞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2시40분부터 청와대 앞까지 2.5km 가두행진을 앞두고 있다.

12월10일 대한문 앞 집회에서 비대위는 정부에 요구하는 의과 입장을 밝힌 후 정부의 태도 변화를 보고 대응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의과는 문재인 케어에 총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안 중 유독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기득권자인 의과가 의료기관의 원활한 경영을 비급여에서 보전해 온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의 비기득권자인 한의과는 의과가 반대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찬성하고 있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첩약)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을 공식 현안으로 결정했다. 최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약(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대한 투표에서 78.23%가 찬성했기 때문이다.

한의협은 “한약(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된다. 국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한약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한 척추를 교정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치료법인 추나요법의 경우도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2018년 중순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한의협은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 내용 중 한의계에 적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더 큰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다”며 “그런데 자신들의 이윤추구에만 빠져 국민건강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양방의료계는 자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한의과의 문케어 지지는 그간 비보험 첩약에서 한의원 경영을 원활하게 했었으나, 최근들어 홍삼 등이 첩약의 자리를 대체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즉, 한의과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한의과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