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발로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 표출

“의료를 뭉게는 문재인 케어, 즉각 철회하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청와대 인근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삭발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입장을 알렸다.

이날 비대위에서 이필수 위원장, 이동욱 총괄간사, 최대집 투쟁위원장, 조원일 조직강화위원장 등 비대위원 11명과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오늘 집회는 12월10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열린다. 일반 회원들은 12월10일 참석한다. 따라서 오늘 집회에는 비대위원들이 참석하게 됐다.”고 했다.

집회는 이동욱 총괄간사의 사회로 ▲이필수 위원장의 인사말 ▲참석 비대위원 릴레이 규탄사 ▲중간구호제창 ▲참석 비대위원 릴레이 규탄사 ▲최대집 투쟁위원장 삭발식 ▲참서 비대위원 릴레이 규탄사 ▲중간 구호제창 ▲이필수 위원장의 맺음말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 비대위원들의 규탄사와 구호제창이 이어지던 중간 7시20여분경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반대하면서 삭발했다.

삭발 후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신체발부수지부모(身體髮膚受之父母)라는 말이 있다. 머리털이 필요하지 않아서, 혹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일부가 중요하지 않아서 삭발을 한 것이 아니다. 의료계의 강인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삭발한 거다.”라고 말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전면급여화와 예비급여는 기만적이다. 국민과 환자의 생명에 대한 문제이다. 그래서 삭발하고 의료계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 드렸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만적 예비급여를 폐지토록 하는 데 주저하지도 물러서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최 투쟁위원장은 “의협 대의원회로부터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의료기기 저지를 수임 받은 의협 비대위와 문재인 정부는 대화하기 바란다. 협의하기 바란다. 정당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요구를 만약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 지 분명하게 보여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필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케어는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9일 정부는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속칭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그 내용의 큰 축 중 하나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며 여기에는 ▲신포괄수가제, ▲예비급여의 도입 등이 명시되어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 포괄수가제는 ‘신’포괄수가제로 이름을 바꾸어 문제인 케어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개인마다 존중받고 경과에 따라 충분히 치료받아야 할 각각의 환자들의 치료를 미리 정해진 대로 제한할거다. 우리 의사에게 있어 환자는 모두 다르다. 환자가 정해진 비용만큼만, 정해진 기간만큼만, 정해진 재료만큼만 아플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 몰래 우리에게 이를 강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대 비용의 90%까지 환자가 부담하는 무늬만 급여인 ‘예비급여’제도를 만들어 전면급여화라고 정책을 포장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국가가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발상에서 시작하는 관치의료의 연장선일 뿐이다. 보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국민에게 더 높은 보장성을 주려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이 재정적으로 성취 불가능하고 장기적 지속이 불가능한 목표라는 지적이 이미 정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한을 정하고 오랜 왜곡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다그치고 있다.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의료계에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국민에게는 비용부담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윈장은 “이번 12월 10일 총궐기대회는 13만 의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국민과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많은 관심, 응원 그리고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원들의 규탄사가 진행되는 중간 중간 참석자들은 ▲의료의 미래를 무책임하게 뭉게버리는 문재인 케어, 즉각 철회하라! ▲건강보험 재정 파탄내는 문재인 케어, 입안자와 관련자를 관용없이 엄격히 처벌하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정책이다! 당장 폐기하라! ▲문재인 케어는 사기다! 국민들이여 실체를 알고 깨어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