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공개 “의사 소신진료 위축될 수 있다”

대개협, 병의원 항생제 처방율 공개 철회 촉구

최근 정부가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사들의 소신진료를 위축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는 8일 ‘항생제 처방률 공개에 따른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을 통해 “병의원 의사들의 소신진료 위축 및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 침해, 국민건강권 침해 등의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론의 관심끌기만을 위한 항생제 처방률 발표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국민의 알권리와 항생제 오남용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을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처방 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알권리’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 이전의 경우 의료법상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그러나 의약분업으로 인해 처방내역이 공개돼 얼마든지 처방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미 완벽하게 존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근거로 삼아온 WHO 항생제 처방 권장안과 관련해서는 “실제 확인한 결과 WHO의 항생제 권장안은 아예 존재하지 않으며 특히 항생제 처방률은 국가간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서도 “의사들의 약 처방내용과 치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지나칠 만큼 제지·간섭해 의사의 소신진료마저 방해를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대개협은 또 “현실에서 항생제 처방률의 공개가 과연 국민과 의료계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느냐”며 “자칫 환자의 개개인의 상태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이로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병의원 항생제 처방률 공개가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같은 악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