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재난안전관리자 아니다

권한 없이 책임만 가중,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재난 대응을 위한 의료 인력이 수많은 교육과정으로 양성되고 있지만, 현장 파견 후 처우가 미흡하고 소재 파악이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인력풀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하며, 충분한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이 주최한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지난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의료인력의 재난대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주제로 세브란스병원 정현수 재난의료교육센터장이, '의료인 대상 재난교육의 발전 과제' 주제로 한국재난간호사회 신혜경 회장이 발제했다.

◆ "재난 대응,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일본에서 2015년 발표한 센다이 프레임워크 우선조치사항에는 ▲재난 위험의 올바른 이해, ▲재난 위험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증대,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한 대비 능력 강화와 더 나은 지역사회로의 복구, 재활, 재건 활동 등이 있다.

세브란스병원 정현수 재난의료교육센터장은 재난 위험의 올바른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재난 위험의 올바른 이해와 관련해 정 센터장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재해위험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 교육 강화가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2016년 3월 태국(방콕)에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여기에서 많은 내용이 논의됐는데, 그 중 강조됐던 것이 교육이었다. 교육 중에서도 의료인 교육에 재난 교육이 반드시 접목돼야 하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키포인트는 다학제간의 협력 트레이닝이며, 특정 집단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종사자가 전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또, 지역사회 레벨에서 받아야 한다고 했다.

재난 예산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2년마다 발간되는 재해경감을 위한 국제 평가 보고서에서는 얼마나 피해손실이 크며 경제적으로 문제 되는지를 국제적으로 평가 · 분석한다. 이는 주로 개발도상국 위주 분석이다."라면서, "결국 이런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투자해야 하며, 투자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라면서, 무엇보다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사망 · 실종 수, 재산피해는 재난 발생 건수와 비례한다. 재난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투자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정 센터장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시작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 재난이 발생하는데, 얼마든지 단계 개입을 통해 재난을 예방할 기회는 항상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간과해서 결국 재난까지 가는 것이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부분이다.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의료인이다. 그래서 재난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모든 교육 · 노력이 초기 의료 대응에 핵심을 두고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센터장은 재난형태의 변화를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재난의 형태도 변화가 오고 있다. 먼저, 복합재난이다. 지진이 나면 그로 인해 건물이 붕괴하고, 원자력 사고 · 가스폭발 등이 발생한다. 이제는 재난이 이러한 복합적 재난 형태로 오기 때문에 복합적인 상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라면서, "또, 예측 불가능한 복합재난 형태로 변화했다. 연속성 있는 피해가 이어진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데, 그 순간만 해결하고 넘어가려 하는 부분들이 현재 많이 있다.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위기 능력이 필요한데, 심리적인 위기관리 능력까지도 교육 · 트레이닝에 포함돼야 한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간과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통합적인 재난 대응 역할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결국 지역사회 일이기 때문에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부터 보건소, 병원, 경찰, 소방 등 이 모두가 협력해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 의료 교육에서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근거 중심 의학이 나날이 새롭게 탄생한다. 의료정보기술 발달, 질환 형태 변화, 의료체계의 변화, 사회적 책임감의 요구 증가, 환자 기대치 상승, 피교육생들의 변화 등을 반영해 재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재난의료 교육은 ▲나날이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에 따라가는지, ▲의료정보기술의 역할이 있는지, ▲재난 형태의 변화에 맞춰져 있는지, ▲재난의료체계 변화가 반영되는지, ▲지역사회의 책임감이 반영되는지, ▲피해자들의 기대치에 부합하는지, ▲피교육생들의 요구도에 부합하는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

정 센터장은 "국내에서도 많은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국가기관 주도 교육과정으로서는 보건의료재단에서 주관하는 해외긴급구호인력 기초 · 심화 교육과정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 KDLS 재난응급비상대응메뉴얼 교육과정, 그리고 원자력 의학원에서 지원하는 방사능 비상 진료 교육과정 등이 있다. 이는 나라에서 국가기관 주도하에 진행되는 교육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별 교육과정도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세브란스 재난의료교육센터를 비롯해 NDLS(National Disaster Life Support), 국군간호사관학교 재난간호교육과정과 그 외 대학별 재난교육과정 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했다. 

국가기관 주도 교육과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기관별로도 교육하고 있는 센터들도 많다면서, 이런 것들을 드러내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기관 주도 교육과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세브란스 병원 산하에서 민간·정부 협력 모델로서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모든 펀드를 대주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MOU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재난전문교육센터로서 활동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 다양한 방법의 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을 통해 차별화되고 실전적인 교육을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센터장은 "20개가 넘는 교육과정들이 매주 일어나고 있고, 교육과정이 펀드를 통해 이뤄지다 보니 무료이며, 이 때문에 교육생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많다. 그런데 한번 교육하고 끝나는 게 큰 문제이다.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이 아니다 보니 인증 · 자격 등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있는 상태에서 교육을 해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난 교육과 관련해 정 센터장은 준비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호주의 경우 재난교육에 관해 교육 단계를 총 7가지 단계로 분류한 프레임워크를 국가적으로 제작했다. 특정 단계에서부터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더 심화를 원하는 사람들은 전문가로서 학위과정까지 가도록 단계별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기관에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정받고 싶다면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육을 진행해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를 통해 어떤 민간병원이 교육하면 어떤 특정 평가 기준 도달 시 그 인정을 받고,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재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풀을 더 늘리는 방법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DMAT) 대상으로 한국형 재난의료지원 교육(Korean Disaster Life Support, KDLS)을 진행하고 있다. 

정 센터장은 "지금껏 교육과정은 권역 센터라고 하는 특정 집단에만 한정해 진행돼왔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권역 말고도 지역,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확장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교육을 몇백 명, 몇천 명 통합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고, 나눠서 교육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2016년 데이터를 보면, 500~600명 정도의 교육 인원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 센터장은 "특수재난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전문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방사선 의료가 예외가 될 수 있다. 원자력 병원과 의학원에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화학이나 감염 등 특수재난과 관련해서는 교육 전문가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라면서, "특수재난에서는 준비 과정이 장비를 비롯해 특수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다 돈이다. 일개 기관에서 절대 준비할 수 없고 어떻게 지원해서 준비 · 교육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교육이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지는데 시뮬레이션 교육이 어깨너머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강사 양성까지도 같이 해야 하며, 교육의 연속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대부분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난다. 유지될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 교육의 표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돼야 한다. 강사 · 컨텐츠 · 평가 방법의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 어떻게 교육 자체를 평가하고 질 관리를 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국가 공인 프로그램으로서 교육 과정이 운영돼야만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까지 우리나라에서는 5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이 5천 명이 어디로 갔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 센터장은 인력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직역별 맞춤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포항 지진 때 의료인력들이 권역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의사, 심지어 개원의에서 현장에 많이 투입됐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교육받고 나갔는지 알 길이 없다. 세월호 때 현장에 투입됐던 간호사들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교육이 안 된 상태로 나와서 너무 두려웠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는 돈 문제라면서, 예산확보를 어디서 할 것인가가 중요 문제라고 했다.

정 센터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민간 · 정부 협력모델을 활성화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마사회가 투자해서 재난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대차와 세브란스가 모델이 될 수 있다. 유관기관 및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재난대응 의료인력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2015년 기준 국제적으로 346건 정도의 재난이 보고됐으며, 재난으로 22,773

명이 사망했고, 9천 8백여만 명의 재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금액으로는 무려 6천 6백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고 보고됐다.

또한, 주로 아시아 권역에서 재난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재난 발생 건수가 367건인 것과 비교해서 2015년 한해에만 346건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특히 이 중 70% 이상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됐다.

한국재난간호사회 신혜경 회장은 "의료인 대상으로 한 재난 교육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비롯한 서울대학교병원, 해외긴급구호 보건의료인력을 위한 기초 · 심화 · 보수 교육과정들이 있다. 세브란스병원 재난의료교육센터에서 하는 다양한 과정들과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간호 교육과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현재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2005년부터 구급 간호 교육과정들을 시행해왔고, 현재까지 민간간호사 221명, 민간의사 3명, 간호장교 140명 등 총 364명을 양성했다. 총 80시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교육이 이뤄지며, 그중 이론 37시간, 실습 43시간으로 50% 이상이 실습에 할애된다.

의료인 대상 재난교육의 현주소와 관련해 신 회장은 "2017년 발표된 병원 간호사 대상으로 한 재난 간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관련 논문을 보면 일부 간호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체계화된 재난간호교육프로그램들이 부재하며 일회성 교육으로 그치고 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개발한 재난응급의료전문가 과정 등을 활용하고 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간호사 대상 재난응급 의료 전문가 과정들은 종합적이고 현장대응 중심이긴 하나 80시간이라는 교육시간 때문에 간호사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또는 해당 소속된 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참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2015년 발표된 세월호 사고 재난현장 파견 의료지원 경험 논문과 관련해 신 회장은 "파견된 12명 중에서 재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자는 단 1명뿐이었다. 자발적 참여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기관에서 지시받아서 참여하게 된 경우가 많았고, 대체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참여했기 때문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파견 직후에 추후 관리 없이 바로 출근하도록 하는 등 추후관리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서 간호사의 재난간호 역량 증대 및 효율적 파견 및 관리를 위한 사전교육은 물론, 사후지지체계 마련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 안전 분야 종사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직원으로 돼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 · 추진하도록 돼 있다. 

즉, 의료인은 재난안전관리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 · 현장실습 과정들을 포함해 매년 12시간 이상 교육하게 돼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종사자 중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직종별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등을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상자는 당연히 권역별 응급의료기관 중심 교육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현장파견체계나 파견자들에 대한 사전 ·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재난현장에 파견되는 의료팀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물론 사전 · 사후 관리체계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의료인을 위한 재난교육은 차별화가 필요하고 했다.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파견해 팀워크를 발휘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풀을 유지해야 한다. 신 회장은 "5천여 명이 교육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다. 교육을 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시킨 인원에 대한 인력풀을 어떻게 유지 · 관리하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2015년에 발표된 재난 의료 초기 대응 시에 의료기관이 가지는 기대 및 실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은 거리가 있더라도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재난환자를 수용해서 진료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한다. 

신 회장은 "그래서 권역응급의료센터 인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팀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되면 재난 지역의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이 재난환자를 수용하는 첫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 재난의료의 중심병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일반 의원에서도 나가서 진료해야 한다. 또,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는 재난 유형이나 오염, 감염 등에 대해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급하게 구조 진료에 참여하기 때문에 감염물질로 인한 재난일 경우 원인 식별이 이뤄지지 못한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후에 밝혀지는 것이 지금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METHANE이라는 재난현장 보고형식은 의료인 간 재난현장 상황평가를 위한 초기 정보 제공 모델이다. 신 회장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유사시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이 이뤄져야만, 합동으로 재난현장에 파견됐을 때 소통 문제 해결 및 통합 지원이 가능한 체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신 회장은 "해외재난 파견의 경우 국내 재난 지원과 성격을 달리한다. 재난 상황에서 즉각 투입되기보다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재난 초기현장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교육과정에 포함해서 교육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대상 재난교육 발전과 관련해서 신 회장은 "다양한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나 향후 교육을 이수할 의료인력에 대한 풀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해외 긴급 구호교육과 국립중앙의료원의 기초교육 이수자 명단 정도가 확보되고 있지만, 그 외의 기관에서 나름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에서 그 인력들에 대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하는 많은 인력풀을 국가에서 유지 · 관리하는 것이 유사시 활용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자발적 교육 참여자 중 자기 사비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필요할 때 헌신할 수 있다는 사명감 및 긍지를 가지고 참여하는데 이에 대한 백업이 잘 안 되고 있다. 또, 재난 현장 파견자들이 기초교육 이외 일정 기간 후 지속적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다. 파견 종료 후에 현업으로의 복귀, 복귀 후에 휴식시간 보장 등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세월호 파견 후 돌아오신 분 중 현업으로 복귀 못 한 분들도 있다. 본인 의사가 어떻든 간에 복귀를 못 했다. 파견 기간이 길어질 경우 그 기관에 자기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활동 후에 이들이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재난교육 표준화와 관련해서는 "교육 자체는 대상별 교육이 먼저 돼야 한다. 운영체제 측면에서는 팀별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적 실습과 종합훈련이 충분히 포함돼야 하며, 특히 팀별 훈련일 때는 실제로 운영되는 훈련 수준의 교육들이 더 많이 포함돼야 한다."라면서, "또, 표준화된 프로그램 바탕으로 국가에서 개발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역별 인증된 교육기관을 선정하되 수도권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각각의 교육들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교육 접근성 등을 해소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지원이 가능한 지역사회 조직들이 있다. 그러한 조직 대상으로 조직에 소속된 의료인력들을 중심으로 재난대응 팀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 실제로 지역사회에서는 재난지원에 대한 어려움 ·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 회장은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법적 · 제도적 체계화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재난교육을 이수한 의료인력 정보를 정부 부서 간 및 지자체 간 공유 ·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국가 및 지역사회 재난 상황에서 재난 의료 대응체계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실제 적용이 가능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으며 사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난의료지원이 돼야 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김용균 과장,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 조은희 과장, 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홍은석 교수, 동국대 응급의학과 최대해 교수,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강민구 사무관,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홍은석 교수는 "병원 내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간호사이다.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고, 가장 환자와 근접하게 있으며, 재난이 발생하면 환자를 유도해서 밖으로 탈출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인원들이 바로 간호사이다. 미국에서도 이미 이것을 인지해서 간호사 중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에 약 4천 개의 병원이 가입돼 트레이닝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병원 내 평가에는 '병원 평가에 재난이 어떻다', '재난은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항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라면서, "재난 간호학이 발달할 것이고 그 중심에 간호사가 설 것이다. 재난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관 중심이다. 결코, 민간 중심에서는 발달할 수 없다. 관 중심이고 제도화돼야 한다. 제도화된 이면에는 병원평가라는 것에 들어가 있어야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 교수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에는 의사 1명, 행정 1명, 간호사 2명 이렇게 총 4명이 한 팀이 된다.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가장 핵심에 있는 게 간호사인데 법적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제도가 미흡하다.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해서 좀 더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면 간호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지금까지 간호사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는 간호사가 주관이 돼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미 중심이 의사에서 간호사로 넘어갔고, 많은 병원이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강민구 사무관은 "과거에는 소방대원이 재난현장에서 환자를 이송하면 이송된 병원 단계에서부터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 재난을 거치면서 단순히 보건단계에서만 환자를 받아서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병원에 있던 의료인력들이 현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그런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남짓이고 그런 와중에 권한이 적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책임을 많이 주는 상태이다."라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의료인력들은 병원에 오는 환자를 받아서 적절한 처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쁜데, 보건복지부가 환자를 위해 출동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라면서, "각 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재난의료지원팀을 유지하게 돼 있다. 의사 1명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2명, 행정 1명 이렇게 팀을 이루게 돼 있고 3개 팀 이상을 유지하게 한다."라면서, "현장에서 보건의료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재난 · 사고로 인한 사상자들의 예후를 좋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된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측면으로 현 재난의료지원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강 사무관은 "현재 법령에 명시돼 있는 재난의료인력이라고 돼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재난의료지원팀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그 교육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의뢰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난의료지원팀에 소속돼있는 인력들은 교육을 받았다. 현재 교육과정을 발전시키고 직종별로 세분화 · 다양화하려는 방향을 계획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난의료지원팀이 아닌 다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복지부 차원에서는 재난교육에서의 우선순위를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난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사람들, 보건소에서 출동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과정의 다양함과 교육과정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격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나가려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 사무관은 "현장의료를 진행하면서 고민스러웠던 것은 현장 대규모 재난일수록 여러 유관기관에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중요하다. 단일 기관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들이 대응해야 하는 지휘체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일사불란하게 가져갈 것인지가 논의돼야 한다."라면서, "현재 보건인력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에서 발전된 형태로 소방 담당 공무원, 경찰, 군인력까지도 함께 교육할 수 있는 통합교육과정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 소방과 함께하는 훈련은 있다. 또, 일 년에 한 번씩 보건소 담당자들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의료진과 함께하는 합동훈련도 이뤄지고 있다. 그 외 재난인력들에 대한 교육훈련과정들을 유관기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만들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강 사무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를 보면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 여러 재난 정의가 나오는데 재난별로 정부 부처의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정해져 있다. 복지부의 경우 감염병 재난과 보건의료위기이고, 국방부의 경우 국방시설에서의 재난 등이며 이에 따라서 거버넌스가 각각 만들어지고 있다."라면서, "각 재난 관리 주관 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재난대응 거버넌스와 복지부 재난의료 체계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좀 더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도 있지만,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지면서 오히려 미흡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