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사망률을 2015년 21.4%에서 2025년 10%로 낮추기 위해 정부는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 3대 분야 27개 과제를 개선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국무총리는 "중증외상진료를 맡을 권역외상센터의 확충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석해균 선장과 판문점 귀순 병사가 고도의 치료로 생명을 지킨 일은 중증외상진료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며 "우리 의료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중증외상진료의 처참할 만큼 열악한 현실을 알려줘 깊은 부끄러움을 던져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북한군 귀순병사의 이송‧수술(‘17.11) 과정에서 확인된 중증외상진료현장의 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서 진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3대분야 27개과제의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아래 별첨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 대책)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장 응급구조사의 외상처치교육을 강화하고 국민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외상처치 매뉴얼을 제작하는 한편, 응급실 분포·도로망 등을 고려한 지역별 이송지침과 이송지도(Trauma map)를 마련한다. 의료‧소방‧군‧경찰 헬기 등 정부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의 공동활용을 강화하여 신속한 환자이송 기반을 구축한다.
병원 단계에서는 외상센터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충 등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전담전문의 1인당 인건비 지원액을 20% 확대한다. 중증외상환자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권역외상센터의 진료 역량을 평가하여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간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복지부‧소방청의 응급의료DB 연계를 통해 환자 이송-진료 과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도별 응급의료체계평가를 도입하여 지역응급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을 2025년까지 현재의 2/3 수준(‘15년 30.5%→’25년 20%)으로,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절반 수준(‘15년 21.4%→’25년 10%)으로 낮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