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에 걸친 복지부-가입자, 보장성 실무협의 어떤 논의?

예비급여-공사의료보험연계-원가조사-지불제도-보장률지표 등등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앞서 그간 1차(2.2.), 2치(2.23.), 3차(3.9.), 4차(3.23.), 5차(4.12.), 6차(5.3.)에 걸친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제1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현황,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의료계 동향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그간 추진경과에 대하여 주로 논의했다.

제2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정협의 진행상황을 공유했다.

3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예비급여 제도 정비와 공사의료보험연계법에 대해 논의했다.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건강보험 재정 관련 사항이 논의 됐다. 복지부는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일정과 의견수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재 건강보험의 수입, 지출 등 전반적인 재정현황 등을 공유했다. 가입자 단체는 건강보험 제도 최초의 종합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차질 없는 준비와 수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및 재정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의 대폭 확충 뿐 아니라 법정비율 준수, 사후정산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관련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가입자 단체는 적정보상을 위한 원가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제7차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단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강보험 보장률 지표에 대한 개선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보장률 지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가계직접부담비율 등 지표의 도입 등이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제도와 관련하여 확실한 지원기준과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줄 것과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의 지연 지급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고,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재난적 의료비 및 본인부담상한제 추진내용 등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