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사후관리 강화 역점”

복지부 안소영 팀장, 전중협 이사회서 제시

정부가 올해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안소영 보험급여평가팀장은 22일 열린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 정기이사회에서 ‘건강보험 정책방향’이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팀장은 “재정추계의 정확성 제고 등의 방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꾀해 나갈 계획”이라며 “고액 및 중증질환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부정청구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등 건강보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사후관리 강화 방안과 관련 안 팀장은 기존의 처벌 위주의 소극적인 방식을,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요양기관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진료비를 심사할 때 허위청구와 착오청구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는 점과 식대와 중환자실 기준, 상기도감염의 항생제 사용실태 발표 등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정부에 현실을 반영한 정책시행을 촉구했다.
 
이 날 이사회에서 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진료비 심사지침 개선 *기능적 결합 진료체계 모형개발 *수가 개선을 위한 중소병원 인건비 실태 등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