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노조설립 적극 지지-지원”

25일 대전협 후보토론회, “군복무단축 정부협상”

전공의 노조가 올 5월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의협 회장선거 후보자들은 이에 대한 적극 지지와 지원의사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또한 군복무 단축을 위해 관련 당국과 협상에 나설 것과 군의관 수를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5일 대전 베스트웨스턴레전드 호텔에서 ‘제34대 대한의사협회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8명의 후보들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로 전공의 노조 설립을 꼽았다.
 
후보들은 이를 위해 병협과의 협상에 적극 나서 노조설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수호 후보는 “전공의 노조설립을 선배와의 대립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병원관계자를 만나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결국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때문에 전공의 노조를 설립한다는 이유를 설명하겠다”며 “설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협회장 힘으로 강제하겠다”고 밝혔다.
 
김방철 후보는 “노조설립을 전폭 지지하며 지원뿐만 아니라 병원단위별, 지역단위별, 총괄기구를 지원할 것”이라며 “다만 공무원 노조에서 보듯 전공의 노조도 노동 3권을 모두 행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전공의 노조가 단체교섭권 및 단결권은 꼭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성 후보는 “당연히 병원 경영자들은 반대할 수 밖에 없지만 이에 대해 의협이 중재하는 것은 지도자의 덕목”이라며 “병원장 회의를 연례적으로 열어 전공의 뜻을 전하는 한편  수가는 정부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곤 후보는 “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노조가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으로 가짐으로써 진료거부할 것에 부정적이며 ‘노조’라는 이름에도 부정적인 듯”하다며 “노조가 설립되면 단체교섭권에 큰 권한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전공의들이 노조라는 이름을 바꾸는 것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을 제안했다.
 
변영우 후보 역시 “일반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병원이) 반대하는 것”이라며 “2000년 의쟁투 당시 전공의들이 ‘참의료진료단’ 만들어 환자 지키면서 도덕성 윤리성 확보한 경험이 있는 만큼 노조를 들면 잘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철수 후보는 “노조설립 관련 2001년 당시 의협 집행부 협조 전혀 없었다”고 말하고 “전공의 노조를 반대하는 병협에 편드는 집행부 때문에 (노조설립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익 후보는 최근 전공의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하는 비난과 관련 “연봉 2400만원을 받는 귀족노조가 어디 있는냐”며 이에 대한 국민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조설립은 병원이 키를 갖고 있는 만큼 주요병원 병원장을 만나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안되면 단체행동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헌 후보는 “전공의 노조설립은 그동안 전공의 본인들의 의지 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고 지적하고 “대전협은 임의단체지만 노조는 법적단체이므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후보자에게 요구하지 말고 전공의 스스로 능력을 갖추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군복무 기간 단축과 관련 기간을 줄이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한목소리를 내고 직업 군의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곤 후보는 “불평등한 군의관 복무와 관련 연구용역 실행은 본인 뿐”이라고 강조하고 “연구를 거쳐 복무기간 단축의 구체적인 실시여부는 국방부와 협의하고, 만약 원활하게 협의가 안될 경우 군의관 입대지원을 거부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익 후보는 “군의관 근무기간 단축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했다며 “만약 이기더라도 실정법 때문에 바로 실천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정부와 국방부, 의무사령부 협의해 단축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주수호 후보는 “군의관의 사회적 인식과 위상을 높여 의무가 아니라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 복무하는 군의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의무적인 군의관 복무기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헌 후보 역시 직업 군의관 제도를 주장하며 “군의관 지원하지 않아야 군의관 수가 줄고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히고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이 늘면서 군의관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변영우 후보는 또한 직업 군의관 도입을 거론하며 “많은 군의관을 산업화로 돌리는 문제는 의협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면 빨리 해결될 것”이라며 “현재 군복무 단축은 입법준비단계에 있으므로 빠른 시간내에 단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방철 후보는 “현재 군의료체계를 개선해 군의관 수를 줄일 것”이며 “체계 개선을 위해 군의료와 민간의료체계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한성 후보는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24개월 복무기간에 대해 “4월에 제대하게 되면 바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0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이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철수 후보는 “현재 군의관 복무기간의 가장 큰 문제는 훈련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회장이 되면 이 문제부터 고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들은 현재 병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병원평가는 모순됐다고 지적하며 평가기관을 의협으로 이전한다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병원평가를 실시하는 의협 내 기관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한성 후보는 의협의 의평원에 병원평가단을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대헌 후보는 의평원 보다는 의학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방철 후보의 경우 대전협과 의협이 함께하는 수련병원평가위원회 구성해 전국적으로 공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