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복지부, 사망률 격차 줄이는 등등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병원의사협회, 의협과 복지부의 '9.27 의정합의' 비난…파기선언해야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고 1일 촉구했다.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의료봉사단이 지난달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의 외곽에 위치한 꼴람똘라병원에서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했다. / 전북대학교병원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을산책을 실시했다. / 화순전남대병원 정신 원장 등 일행이 최근 중국 료녕성종양병원 · 연변종양병원을 방문, 일시 중단됐던 의료인 등 인적 교류와 공동학술연구, 정보와 자료교환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 영남대의료원이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국립호흡기센터 소속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명을 초청해 영남대의료원 비뇨의학과에서 연수를 진행했다.

이러한 보건의료계와 병원계 소식을 메디포뉴스가 전한다.

◆복지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지역 공공의료 강화로 ‘치료가능한 사망률’ 격차 절반으로 줄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필수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10월 1일 발표했다. (아래 별첨, 공공의료발전종합대책)

이번 종합대책은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 등 지역의료 기반 강화를 통해,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시행하고 양호한 건강성과를 달성하고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 공급으로 국민의 생명·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의 공백과 지역 간 의료격차가 현저한 실정이다.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공적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7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북은 서울에 비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31% 높고, 시군구별로 경북 영양군이 서울 강남구에 비해 364%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생명과 밀접한 필수중증의료 분야와 취약계층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불충분하고, 지역 격차도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중증응급환자(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의 발병 후 응급의료센터 도착시간이 평균 240분에 달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서울 대비 경남이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모가 분만의료기관에 도달하는 시간은 전남이 서울에 비해 13배 높고,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7개 중 3개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 장애인은 의료접근성이 낮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필수의료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공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공적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 없는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등 4대 분야 12대 과제로 구성됐다.

◆ 병원의사협, 의협은 의정대화 합의 파기 선언해야…독단적 회무 주도자 스스로 물러나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문재인 케어 수용과 마찬가지인 의정대화 합의의 파기를 선언하고, 회원들의 민의에 반하는 독단적인 행보를 중단하라.”고 1일 촉구했다.

앞서 지난 9월 28일 의협 최대집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의정대화를 통해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협이 9월 30일까지 문케어 정책 방향을 점진적인 정책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가 강경한 투쟁을 하면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과 정부 모두가 불행해지므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투쟁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병원의사협의회는 39대 추무진 집행부를 비판한 최대집 집행부가 비슷한 ㅎㅇ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의사협은 “지난 39대 추무진 집행부가 대화와 협상만을 중시하고 친정부적 행태를 보이자, 이에 실망한 회원들의 상당수는 다른 공약에 대한 어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케어를 저지시킬 유일한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하면서 투옥까지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펼치겠다는 최대집 후보를 의협회장으로 지지했다. 이러한 회원들의 간절한 기대로 당선된 인물이 바로 최대집 회장이었다. 그러나 출범 후 지금까지 현 의협 집행부는 지난 추무진 집행부와의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미숙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9.27 의정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니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은 “의협은 문제인 케어의 정책 방향을 ‘급진적’에서 ‘단계적’으로 변경시킨 것은 나름의 성과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한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하다. 애초부터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할 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 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그 세부계획까지 공개 했었다. 이를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라고 명명한 것은 최대집 회장 자신이었고, 정부는 단 한 번도 급진적이란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표현은 작년 8월 정부가 처음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발표했을 당시의 정책 방향과 동일하며, 최대집 회장 당선 직후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강행부터 시작해 상급병실급여화, 뇌-뇌혈관 MRI급여화, 선천성대사이상 등의 필수의료 급여화까지 문재인 케어는 애초 정부의 로드맵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단계적 추진’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성과가 있었다는 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의협 집행부의 실패를 숨기고 계속 회원들을 기만하려는 것일 뿐이다.”라고 비난했다.

병원의사협은 “또한 ‘필수의료’라는 의미 및 범위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필수의료에 ‘한정하여’ 보장성 강화를 한다고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합의했다는 것은 필수의료 이외의 부분까지 보장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는 문재인 케어를 그대로 수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실제 일부 언론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문재인 케어의 단계적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는 제목을 달았을 정도임을 보았을 때 문재인 케어의 정착에 의협이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의정합의문에 최대집 집행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의사협은 “만약 이번 의정합의문 도출이 충분한 논의와 절차가 담보된 사안이라면 더 이상 의협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충분한 논의 없이 집행부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라면 독단적인 회무를 주도한 당사자들은 회원들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의료봉사단, 방글라데시서 15년째 인술 펼쳐…뇌성마비 환자 등 총 200여명 진료, 65명은 수술

전남대학교병원이 추석연휴기간을 통해 15년째 방글라데시에서 인술을 펼쳐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 의료봉사단이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시의 외곽에 위치한 꼴람똘라병원에서 현지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시행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봉사단은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를 비롯해 임상교수, 전공의, 동문 의료인, 간호사, 전남대의과대학생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소아환자 총 200여명을 진료했으며, 이중 중증환자(뇌성마비, 선천성 만곡족, 유전성 골형성부전증, 외산 후유증) 65명에게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정형외과의 방글라데시 의료봉사는 지금까지 매년 추석연휴기간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15년 동안 진료 환자는 총 12,000여명에 달하며, 이중 500여명에게는 수술도 시행했다.

이번 봉사단을 이끈 정성택 정형외과 교수는 “이번 봉사활동이 선천성 질환과 빈곤이라는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받고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과 가족에게 조그만 희망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정형외과의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은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전북대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환우 가을산책 ‘행복한 동행’…미술과 음악 프로 병행하며 힐링 시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입원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을산책을 실시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오랜 병상생활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가족과 함께함으로서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다.

호스피스병동에 입원중인 환자와 가족,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4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스피스완화의료병동 야외정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미술프로그램과 음악요법 등을 통해 치료 과정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등을 완화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병상생활로 사진 찍을 기회가 없는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남천 병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입원환자와 가족의 정서적 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암 투병 환자 및 가족들이 치료과정에서 받았던 스트레스와 불안 등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를 통해 치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순전남대병원 “중국내 협력병원 교류 재개”…료녕성·연변 종양병원 등 방문, 인적교류·공동연구 활성화 약속

화순전남대학교병원(원장 정신)이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내 협력병원들과 교류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정신 원장 등 일행은 최근 중국 료녕성종양병원(원장 박호철) · 연변종양병원(원장 전광)을 방문, 일시 중단됐던 의료인 등 인적 교류와 공동학술연구, 정보와 자료교환 등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화순전남대병원은 료녕성종양병원과 지난 2013년에, 연변종양병원과는 지난 2006년에 각각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간 직원해외연수단 방문 등 유대관계를 지속해오다 2016년 메르스, 2017년 ‘사드’ 갈등의 여파로 상호교류가 잠정중단됐다.

료녕성종양병원은 중국 동북3성(길림성,요녕성,흑룡강성)의 중심지인 심양시에 자리잡고 있다. 1975년 개원했으며, 2,300여 병상을 갖추고 있다.  인구 4,500만명의 요녕성 내에서 선진 의료·연구 역량을 갖춘 첨단종합병원으로 이름높다. 중국 길림성에 있는 연변종양병원은 1956년 개원했으며, 200여만명이 거주하는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유일한 종양병원이다.

중국의 박호철·전광 원장은 “암··뇌종양 특화병원으로 명성높은 화순전남대병원과 뜻깊은 유대관계가 더욱 진전되기를 기대한다”며 입을 모았다. 

정신 원장은 “활발한 교류는 물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협력을 위해 힘쓰겠다. 내실있는 협조체제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화답했다. 

◆ 영남대의료원, 우즈베키스탄 국립호흡기센터 비뇨의학과 의사 2명 연수…미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적 교류

영남대의료원(의료원장 김태년)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국립호흡기센터(National Scientific Center of Phthisiology and Pulmonology, Uzbekistan) 소속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두 명을 초청해 영남대의료원 비뇨의학과에서 연수를 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의‘국립호흡기센터’는 결핵에 대하여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다양한 분야의 암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최고의 의료기관이다.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중환이 많으며 우즈베키스탄의 특성상 침윤성 혹은 전이성 종양 및 염증에 대한 고위험 수술이 많아 영남대의료원은 2014년 우즈베키스탄 국립호흡기센터와 MOU를 맺은 이후 영남대의료원 권역 호흡기전문질환센터와 인적 및 학술 교류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비뇨의학과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를 위해 국립호흡기센터 소속 비뇨의학과조교수 Abdurakhmonov Doniyorbek와 수석 수련의 Khalilov Shukhrat가 영남대의료원 비뇨의학과의 수술 및 외래, 병동을 참관하고 복강경 수술 및 로봇수술 시뮬레이터 과정을 이수했다. 영남대의료원에서 개최된 영남글로벌 비뇨기연구회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한 여러 국내외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강의와 발표도 진행했다. 

고영휘 비뇨의학과장은“현재 상황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의 인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의료관광객 유치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