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단·심평원에 서비스혁신 요구”

부정적 여론형성에 따른 후속조치…국민신뢰 회복 촉구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28일 ‘대국민 서비스 강화’라는 지시사항을 이들 양 기관에 시달하고 “향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무에 있어 비정상적 관행을 일소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 차질없이 실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양 기관은 그동안 건보재정안정 및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으나, 국무조정실 정부평가 및 감사원 건강보험 특별감사에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해말 국무조정실 정부평가에서 복지부가 중앙부처 중 중하위권에 머무르게 하는데 건강보험 관련 점수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경제불황에 따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혁신 요구가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공개된 건강보험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이 곳곳에서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사나 직원수가 지나치게 많아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결과가 발표된 후 양 기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여서 앞으로의 양 기관의 대응이 주목된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 ([e-mail])
200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