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가속시키는 문케어, 해답은 '가치기반 급여설계'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해 의료 질 · 가치 평가해야

노인 진료비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가치기반 급여설계 · 의료 질 평가 틀 설계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30일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성과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등이 소개됐다.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 중 보건의료 분야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혁신 성과 평가(Ⅱ)'에서는 의료시스템 질을 구성하는 모든 범주에서 소득계층 간 · 지역 간 격차가 확인됐고, 오랜 기간 그 격차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5세 이상 연령군에서 1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2005~2010년에 비해 2010~2015년 구간에서 3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85세 이상에서는 기울기가 더욱 급격해졌다.

연구책임자인 강희정 연구위원은 "의료비 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노인 의료비 지출의 비용대비가치가 다른 군보다 상당히 낮다."라면서, "향후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시행은 가치기반 급여설계 · 의료 질 평가 틀 설계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 의료 질 향상의 필수 인프라로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영호 연구위원(연구 책임자)이 진행한 '시스템 접근을 통한 보건의료재정 분석 및 전망' 연구에서는 의료이용이 현재 수준과 동일할 경우를 가정하여 매년 단위당 비용이 2%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입원 비용의 경우 △보험자부담은 2020년에 23조 3백억 원 △법정본인부담은 5조 3,300억 원 ▲외래 비용의 경우 △보험자부담은 2020년에 약 20조 3,100억 원 △법정본인부담은 8조 5,900억 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의 △보험자부담은 2020년에 5조 3,200억 원 △법정본인부담은 1조 5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치매 유병인구를 전망한 결과 △2015년 기준 치매 환자 유병인구는 약 8.05%였지만 △2030년 13.11% △2040년 14.77% △2050년 15.88%로 증가하게 된다. 치매로 인한 입원 비용은 2015년 1조 8,710억 원에서 2030년 6조 7,240억 원으로 증가하며, 장기요양 비용도 2015년 2조 6,870억 원에서 2030년 9조 4,6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만일 정부의 치매예방관리정책을 통해 치매 발생률을 매년 1%만큼 감소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치매 유병인구는 2020년에는 95만 1천 명에서 93만 4천 명으로, 2030년에는 181만 7천 명에서 163만 8천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연구책임자)이 진행한 '제4차 산업혁명에 조응하는 보건의료체계 개편 방안' 연구에서는 보건의료 분야가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언급됐다.

신 연구위원은 "모바일 · 유전체 · 진료 정보 등 여러 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발전 동인을 제공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라면서, "국민 스스로 자기 건강을 관리할 모형을 설계해 예방 차원에서 보건의료체계 개편을 유도하는 한편, 의료서비스 외 돌봄 ·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현황과 개선 과제' 연구를 진행한 전진아 연구위원(연구책임자)은 보고서에서 "중증정신질환자 · 보호자 · 서비스 제공자 모두 의료기관 퇴원 후 △낮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집 등을 병렬 구조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로 왔는데도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면서, "지역사회 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케어가 주로 가족 몫으로 이뤄지고 있다."라고 했다. 즉, 가족 스스로가 의료기관 ·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자원 전부를 알아서 찾아보고 이용하는 셈이다.

전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한 개선 과제로 △중증정신질환자 · 보호자 대상으로 가족교육 등을 포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 제공 △일반 대중 대상으로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체계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관계 맺기 지원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기관장의 리더십 제고 △지역사회 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실무자 간 정보 공유 등을 제언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7 연차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hasa.re.kr＞발간자료＞연구보고서)에서 원문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