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4인 김재정·한광수 면허취소 공동대응

김대헌·김방철·장동익·주수호 범의료계 공동대처 결의

오는 15일 의약분업 파업과 관련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김재정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시의사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헌·김방철·장동익·주수호(가나다 순) 등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4인이 이들의 면허취소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 의협회장 후보자 4인은 지난 6일 청주관광호텔에서 열린 청주시의사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의 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범의료계 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2000년 의사파업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한 의사의 양심에 입각한 정치적 반대행동이었다”며 “면허와 관련된 처벌의 귀책사유가 되는 ‘전문직 면허권한’에 따르는 직업윤리상의 의무 위반행동이 결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 의약분업제도와 관련 “국가적으로 큰 재앙을 부른 의료대란의 원인제공자이자 주범인 행정당국과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어떠한 책임추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책실패의 피해자이기도 한 의사, 의사대표의 면허를 박탈한다는 것은 상식을 뛰어넘는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인의 면허취소는 단지 두 사람의 면허취소가 아니라 당시 정부시책을 반대해 행동에 나선 8만 의사 전체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며 의사전문가 직능 자체에 대한 정책당국의 부정이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의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일부 이해집단의 감정에만 편승했다”고 지적하고 “정부를 상대로 도전하는 단체행동에 대해 해당자격을 정부가 박탈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의사들의 단체협상권-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불법화하자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의협회장 후보 4인의 공동대응은 김대헌 후보 선거캠프에서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와 관련 연대투쟁을 제안하면서 공론화됐으며, 이에 대해 3인의 후보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적극 참여의사를 밝혀 이뤄졌다.
 
특히 이번 공동대응은 선거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입후보자들이 의료계 현안을 위해 단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류장훈 기자([e-mail])
2006-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