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본격 착수한 치협, 광주 · 울산 우선실시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행키로 의결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 품위 손상 ·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18일 저녁 7시 치과의사회관에서 제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등 2개 지역에서 실시되며, 내년 3월부터 1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추진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평가제 시범사업'은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제도로, 치협 30대 집행부의 중점 추진 현안 정책 중 하나이다.

치협은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목표로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우선적으로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현행법에 명시된 면허 관리 · 자율 규제를 실천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치협의 전문성 · 객관성 강화는 물론, 자율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관협동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데 있다.

치협은 향후 보건복지부 및 해당 지역 치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해 △평가단 구성 △평가 대상 △운영 · 조사 방법 △조사 결과 조치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협은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아 필요시에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문직업인의 자율통제 기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점진적으로 자율권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치협은 문재인 정부의 커뮤니티 케어 추진에 발맞춰 치과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커뮤니티 케어 치과총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치협 김영만 부회장 · 이지나 전 부회장을 공동 위원장 △이성근 치무이사를 간사로 선임하여 위원장에게 위원 선임을 위임해 차기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특별위원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으로는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대의(大醫)적 치과공공의료 활동 지원과 특화된 보수교육 지원 △은퇴 시니어 치과의사들의 봉사 활동 지원 등이다. 최근 치협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면허자 인원은 총 1,638명이며 △협회 등록자는 931명 △미등록자는 707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30,882명 면허자의 5%에 해당한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 김철수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전담부서 신설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 등을 언급했다. 김 협회장은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 신설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으로,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라면서, "12세 이하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 급여화는 일선 개원가에서 받는 관행 수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