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감정 업무 ‘의료감정원’ 설립으로 버전 업

정성균, “의협 위상에 맞는 전문성 객관성 갖춘 의료감정 목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그간 법원의 요청에 의해 수행해 왔던 의료사안 감정업무를 의료감정원 설립으로 버전 업 한다.  

19일 오후 2시경 의협이 개최한 ‘바람직한 의료감정 기구 설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설립 추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가 이같은 취지로 말했다.

명칭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이다.

정성균 기획이사는 “가칭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으로 하고자 한다. 성격은 의협 회장 직속 기구로 출범한다. 추후 독립기구로 가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구성은 ▲의료감정원장과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은 의료감정 업무를 총괄하고,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위원장을 겸임하거나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2인, 위원 4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정 기획이사는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는 ▲의료감정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의료사안 감정심의 관련 학회 의견수렴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의료감정 심의위원회 및 의료감정위원단 구성 운영 ▲기타 의료감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감정운영위원회 ▲의료감정평가위원회 ▲전문학회의료감정심의위원회(53개 전문학회) ▲의료감정사무처를 둘 계획을 소개했다.

의료감정원 설립은 내년 4월경 가능할 전망이다.

정 기획이사는 “최근 의협 의료감정원 설립준비TFT에서 ‘의료감정원 설립 운영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하게 됐다. 오늘 토론회 내용을 참고 반영해서 앞으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 기획이사는 “의협은 ▲내년 1월 중앙의료감정심의위원회 ‘의료감정원 설립 운영 방안’ 심의 의결 ▲1월 상임이사회 보고 ▲1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및 회원 의견수렴 ▲2월 설립 운영 방안 및 운영규정 상임이사회 심의 의결 ▲3월 독일연방의사회와 독일감정위원회를 의료감정원 설립준비위원 실무 방문 ▲4월 의료감정원 개원식 및 업무개시 한다.”고 했다.

전자감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도 소개했다.

정 기획이사는 “내년 ▲1월 전자감정시스템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 ▲2월 의료감정원 홈페이지 개편 추진 ▲3월 전자감정시스템 운영을 위한 워크샵 개최 ▲4월 전자감정시스템 구축에 따른 수요기관 홍보 ▲4월 의료감정원 홈페이지 오픈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