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포뉴스가 선정한 의료계 10대 뉴스 上

MRI · 초음파 전면 급여화…원격의료 논란에 휩싸인 만관제

지난해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2017년부터 5년간 30조 6천억 원을 투자하여 의학적 비급여 3,600여 개 항목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보장성 강화라는 큰 줄기를 중심으로, 2018년 보건의료계에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수많은 사건 · 사고가 발생했다. 메디포뉴스는 대리수술 · 응급실 폭행 등 금년 한해 발생한 이슈 중 주요 사건을 모아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복지부 · 건보공단, MRI · 초음파 전면 급여화 추진 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가 추진되면서 금년 9월 기준 등재비급여 94개 · 기준비급여 57개 등 151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를 완료했다. 전체 비급여의 5분의 1은 올해 말까지 해소된다. 

이 중 MRI · 초음파 검사는 국민 요구도가 높고 급여화 체감도가 큰 탓에 금년부터 4년간 뇌 · 두경부 · 척추 등 인체 부위별로 단계적 급여화가 진행 중이다. ▲MRI는 △2018년 10월 뇌 · 혈관 질환을 시작으로 △2019년 두경부 · 흉부 · 복부 · 기타 혈관 △2020 · 2021년 척추 · 근골격계 ▲초음파는 △2018년 4월 상복부 초음파를 시작으로 △2019년 남성 · 여성 생식기 및 심장 △2020년 흉부 · 두경부 · 근골격 · 비뇨생식기 · 혈관 순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현재룡 본부장은 "2019년도에는 응급 · 중환자 분야의 비급여 항목을 중점으로 약 1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논란, 수술실 CCTV 설치 대두

금년 5월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로 환자 뇌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 관행으로 치부된 대리수술의 실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10월 6일 방영된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및 무면허 의료행위 실태를 전 국민 앞에 고발하여 큰 공분을 사기도 했다. 

금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로 급부상한 대리수술 문제가 수없이 지적된 바 있다. 이에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CCTV 설치를 주장하는 환자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금년 10월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 · 운영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측은 수술실 CCTV로 인해 △의사 · 환자 간 신뢰 관계가 무너지며 △의료인 진료 위축 △의료인 사생활 ·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측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 · 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전문가 심사제 · TRC 구성 등 논의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한 현행 심사체계는 한정된 인력이 청구건별로 기준 부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구조로, 비효율적인 제도를 탄력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심사체계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9월 19일 1차 △10월 5일 2차 △12월 19일 3차 회의를 진행했다. 

▲1차 회의에서는 진료비 심사를 청구건별 심사에서 경향지표별 심사로 개편하는 방안 ▲2차 회의에서는 △동료의사 심사평가제도 △의학적 근거 중심의 심사기준 개선 등 ▲3차 회의에서는 TRC(Top Review Committee,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협의체 업무 중 심사제도에 관한 업무 협의는 TRC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 환자단체 및 정부는 TRC 구성에 모두 동의했으나 공급자 단체인 의협은 TRC 폐지를 주장하면서 심사체계개편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TRC 구성 건을 12월 27일에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야기한 횡격막 탈장 사건 "의사 즉각 석방하라" 

2013년 5월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 · 가정의학과 전공의 C에게 금고 1년 △소아청소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제때 진단 조치를 하지 않아 횡격막 탈장을 놓쳤고, 횡격막 탈장에 의한 합병증으로 환아가 사망하여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결에 각 의사단체는 크게 분노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일 발표했다. 폐렴 · 흉수로 오인될 수 있는 횡격막 탈장은 학술지에 증례보고가 될 정도로 극히 드문 사례로, 언제 발생했는지 확실히 규명되지도 않은 질환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을 구속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협은 11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구속된 의사 3인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자정이 아닌 총파업으로 국민을 겁박하려 한다며 이기주의의 극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원격의료 단초될까? 논란의 만성질환관리 사업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급증이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연계한 통합 모형 개발을 마련했으며, 참여 지역 공모도 모두 마친 상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하 만관제)에서 △의사는 연 단위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건강 자원과 연계하면서 환자 상황에 맞는 다양한 교육 · 상담을 제공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질환 상태 추적 관찰 등 환자를 관리한다. 만관제 참여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 · 의협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안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 내용과 관련하여 의료계 찬반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반대 측은 해당 사업이 젊은 의사의 진입을 막는 주치의제로 확대될 수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이 원격의료의 단초가 될 거라는 우려를 표했다. 간호사 코디네이터 모형의 경우 의원급 대다수가 간호조무사를 단독 활용하기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본 사업은 이 같은 논란을 뒤로하고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