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설치에 환영"

아동 · 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 전국 확대 등 최선 다할 것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구강보건전담 부서 부재 문제를 해소하는 취지에서 정부가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해 국민에게 질 높은 치과 예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국정감사에서 구강보건전담 부서 신설을 적극 주장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천서구을)이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이를 시작으로 각종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27일 전했다.

신 의원은 10월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를 통해 "예방 등 구강보건사업을 펼칠 구강보건 전담 부서가 우리나라에 없기 때문에 치아 건강을 도외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만나 전담 부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6일 구강생활건강과를 구강정책과로 개편하고 인력을 2명 증원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일에 종료되며, 행정안전부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시점인 1월 말 내지 2월 초에 구강정책과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는 치과계 숙원으로, 1997년에 설치된 후 2007년에 해체 · 병합되어 현 구강생활건강과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전담 부서 설치는 10여 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라면서, "구강보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구강보건정책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구강정책과 설치를 시작으로 △아동 · 청소년 치과주치의제도의 전국 확대 △구강보건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