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 지역별 심각한 건강불평등, 핀란드의 시사점은?

소득 상 · 하위 20% 집단 간 기대수명 6.59년 · 건강수명 11.33년 격차 발생

전 세계적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안소영 연구원(이하 안 연구원)은 14일 발간된 KIRI 고령화리뷰 제29호에 실린 '소득별 · 지역별 건강불평등과 핀란드의 개선 노력' 기고문에서 핀란드의 성공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망률 격차는 최근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 · 지역 · 소득과 같은 사회경제적 차이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데, 이 추세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제작한 건강 격차 프로파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 경기도 등의 수도권 · 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기대수명 · 건강수명이 높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83.3세인 서울특별시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80.7세인 전라남도로 나타났다. 건강수명도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특별시가 69.7세로 가장 높으며, 경상남도는 64.3세로 가장 낮았다. 

심지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소득에 따른 건강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복지법인 '우리마을' · 부산시가 사상구 학장동 · 동구 범일 5동 · 영도구 동삼3동을 대상으로 1년간 국내 첫 마을 단위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월 소득이 1백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11.2%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유병률을 보였다. 이는 1백만 원을 넘는 집단의 3.8% 유병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2015년 기준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집단 간 기대수명 격차는 6.59년 · 건강수명 격차는 11.33년으로 추정된다. 

안 연구원은 건강불평등의 성공적인 해결 사례로 핀란드의 '심혈관 질환 예방 프로젝트'를 언급했다.

1970년까지 핀란드는 낙농업 발전으로 인한 과도한 고지방 유제품 · 육류 섭취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매우 높았다. 이에 1972년 핀란드 노스 카렐리아(North Karelia)에서는 처음으로 심혈관계 질환 예방 프로젝트를 실시했고, 20년간 심장병 유병률을 80%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뤘다. 

프로젝트의 주 골자는 △일상생활 여건의 근본 개선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통한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핀란드는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버터 대체 식품으로 식물성 기름 · 마가린을 개발했다. 또한, 국가 주요 산업이었던 버터 낙농업을 재정 지원을 통해 베리 작물산업으로 전환했다. 

안 연구원은 "핀란드의 프로젝트는 WHO 보고서 '한 세대 격차 줄이기'와 비슷한 해결 방안을 가진다. WHO 보고서는 △일상생활여건 개선 △권력 · 돈 · 자원의 불공평한 분배 개선 △문제점 이해 · 행동지침에 대한 평가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핀란드 사례와 같은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건강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