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체계 개편'에 입 연 김승택 심평원장 "소통 강화할 것"

심사평가체계 전환 · 보장성 강화 강조…이해관계자 협조 당부

"심사체계 전환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

1월 30일 오후 6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 인근 식당에서 개최된 심평원 보건의약 전문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김 원장은 금년도 주력 사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우선 강조하며 △의학적 비급여 해소 △심사평가체계 개편 △신포괄수가제 확대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공개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의료기기 규제 개혁 등을 언급했다. 

김 원장은 "금년에 가장 주력해서 추진해야 할 업무는 심사평가체계 개편 · 보장성 강화의 추진"이라면서, "물량 중심 심사에서 의학적 타당성 · 의료 자율성에 기반한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명세서 기반의 건별 심사방식에서 가치 기반(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보고한 바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청구건별로 판단하는 현 심사평가체계는 환자 중심 · 의학적 타당성 중심 · 참여적 운영 방식 중심 · 질 향상 중심의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로 향후 5년간 전면 개편되며, 주요 진료 정보를 지표화해 청구 현황 · 기관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심평원은 2월 중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표 · 기준선을 설정하여 오는 3월경 심사평가체계 개편 시범사업 지침을 완성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고혈압, 당뇨병,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초음파 등 총 7개 항목으로 시행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년도 시범사업은 총진료비의 10%로 진행되며, 내년에는 3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두경부 MRI, 하복부 · 비뇨기 초음파 등 의료비 부담이 크고 국민 요구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고,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공개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이 외 지역사회 발전 · 미래혁신 사업 추진을 위해 보건의료 빅데이터 분석 지원, 의료기기 규제 개혁 등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금년도 포부를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정원을 264명으로 늘리고 2실 8부를 신설하는 인사 개편을 2019년 1월 1일 자로 단행한 바 있다(아래 별첨 '2실 · 8부의 주요 업무').

이번에 신설된 △2실은 심사기획실 · 혁신연구센터 △8부는 급여보장실 내 예비급여평가부, 급여등재실 내 의료기술평가부, 포괄수가실 내 포괄수가기준부, 심사기획실 내 가치심사운영부 · 가치심사개발부, 혁신연구센터 내 혁신연구부, 빅데이터실 내 빅데이터사업부 · 급여정보분석부 등이다.

이번 개편과 관련하여 김 원장은 "내부적으로는 그간의 경험 · 유관기관 사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2차 지방 이전 연착륙을 유도하고, 부서 · 세대 · 직급 · 성별을 넘어 상호 배려 · 존중 · 소통하는 조직을 구성해 행복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보장성 강화 · 심사평가체계 개편 등 심평원의 모든 업무는 이해관계자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