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공 · 사보험, 건강하게 상생해야"

민간보험 관리 기전, 건강보험에 위해 주지 않는 방향에서 확대 필요

민간보험의 관리 기전은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지 않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강화하고, 민간보험 ·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제도적 툴을 마련해야 한다는 심사평가연구소의 제언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출입기자협의회가 19일 오전 11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이하 허 소장)과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허 소장은 혁신성장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선도연구 ·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이식하는 기능을 시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소장은 "기존에는 연구 영역이 구분돼 있고 한계 · 범주가 정해져 있었다면, 혁신은 이를 상호연계하거나 제3의 길을 찾고 새로운 업무 영역을 확장하는 시도로 출발했다."라면서, "3차 상대가치 개편의 경우 심평원의 핵심적인 컨텐츠에 대해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원가 등 여러 전문 역량을 더 축적하면 다음 단계 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새로운 제3의 길로 가는 기반이 마련되는 구조로 혁신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에서는 정원을 264명으로 늘리고 2실 8부를 신설하는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1월 1일 자로 단행했다. 이번에 신설한 혁신연구센터에서는 심평원이 가진 정보를 타 공공기관과 연계하기 위한 법 · 제도적 개선 방안을 연구과제로 검토 중이다.  

허 소장은 "심평원이 가진 여러 의료 자원 혹은 의료기관의 청구 정보 등을 타 공공기관과 연계하면 제3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제도적 틀에 묶여서 그러한 시너지를 내기 어렵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돌파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센터에서는 법률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 2~3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산정하려는 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내용도 언급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연구를 진행 중이며, 심사평가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해당 연구가 끝난 후 추가 연구 과제의 발굴 · 진행 여부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오는 3월 초에 협의할 계획이다. 최근 완료한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도 구체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심평원이 2017년 발주한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지난해 12월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 민간보험 연계를 통한 비급여 관리 방안으로 민간보험사 주도의 비급여 심사기구 설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허 소장은 "오는 3~4월에 개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공 · 사보험연계법이 다뤄지기를 기대한다. 민간보험의 관리 · 감독은 당연히 강화돼야 한다. 강화 방식 및 기전은 민간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침해하는 방식이라면 곤란하다. 그런데 이는 그간 금융상품으로만 팔린 민간보험 영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민간보험은 이미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의 규제 및 관리 · 감독을 받는 영역으로, 연구소나 공단 · 복지부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구소에서는 전 국민이 가입하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에 민간보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관계성 및 서로의 이익 침해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민간보험의 자율적 · 독립적인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위해를 주지 않는 영역의 관리 기전이 확대돼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의 목표대로 보장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면 이와 맞물려서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 근원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보장성 강화와 아울러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상생할 제도적 툴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소장은 "이러한 툴을 만드는 제도화 과정 중 하나로 민간보험사의 단독적인 심사기구 설립 혹은 민 · 관 공동의 심사기구 설립 등은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면서,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입법부가 최선의 안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했다. 

이 외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주한 '권역외상센터 표준 운영체계 마련' 연구 과제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중간보고가 예정돼 있어 내용을 언급하기가 어렵다. 중간보고 이후 4월 최종보고까지는 복지부가 이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센터별 운영 기준, 운영 기준 충족 여부, 권역외상센터 문제점 진단 · 평가 등을 통해 권역외상센터의 상향 평준화된 표준운영체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과제에 담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