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앞둔 2차 북미회담, '투 트랙' 필요한 남북 보건의료

경제 교류, 반드시 사회안전망이 함께 가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의료 분야 남북 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머니즘에 입각한 보건의료 분야는 남북 교류에서 선제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좋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으나 지나치게 빠르거나 일방적인 접근은 독이 될 수 있다. 

특히, 남북 관계는 경제적 이윤이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남북 경제 교류가 야기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두 개의 레일 전략(Two Rail Strategy)이 강조되고 있다. 즉, 경제 성장에 사회 안전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투 트랙(Two Track) 전략의 골자다. 

25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제2차 심포지엄'에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신영전 교수가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 제안' 주제로 발제했다. 

신 교수는 "작년 말 평양에 다녀왔다. 평양에서는 원거리 의료로 불리는 원격의료가 보건의료와 관련한 주요 방침이었다. 북한의 원거리의료는 우리가 아는 원격의료와는 달리 의사 간 이뤄지는 정보 교환 수준이다. 실 사례로 전국 도마다 있는 어린이병원을 연결하여 의사 간 화상 통화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많은 이의 기대와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신 교수는 "이번 회담은 성공할 것이며, 상당히 파격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파격적인 결정을 쫓아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다. 보건의료 부문은 그나마 준비가 돼 있으나 다른 분야는 미흡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남북 보건의료 부문 교류 · 협력 로드맵을 제시하며,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평화번영부 구축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 확대 개편 후 소규모 준 통합 국가 모형으로 전환 △개성에 국제 감염병 병원 및 연구소 설립 △보건복지 민관협의체 기능 활성화 △코리아 평화발전기금 및 ACHEF(Asia Children Fund) 설립 · 운영을 제안했다. 

평화부총리 산하 범부처 조직인 평화번영부 구축과 관련하여 "통일부는 과거보다 인원이 줄어든 상태이며, 모든 부처를 진두지휘할만한 권력도 없다. 이에 개별 부처들은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 별도로 차관을 한 명씩 더 두고 해당 차관들이 모여 통합을 위한 결정과 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연락사무소는 현재 보건복지 담당자가 부재해 있어 보건의료와 관련한 실무적인 얘기가 오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신 교수는 "전염병 정보는 사실 친한 사람이 흘리는 것으로 얻게 되는데 현재 남북 연락사무소에는 그럴 수 있는 장치가 없다. 1천분의 1의 기능도 못 하고 있다. 평화번영부가 이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하며, 개성 · 서울 ·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 후 더 확대해 소규모 준 통합 국가라는 모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지자체는 남북 지자체와 산하 기관 간 자매결연 및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남한 내 공공보건의료협의체를 구성하여 남북 공동협력 조직을 구축하고, 북한에서 응급 상황 ·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남북 보건의료 전문인력 재훈련 프로그램 개발 · 운영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즉, 북한 의사가 향후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임상 필드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보건의료 진단체계 개발 및 우선 협력 전략 로드맵 작성 △보건의료 통합학술대회 개최 △남북한 보건의료 사전 통일 작업 △통일면허 자격체계 개발 및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 

통합학술대회의 경우 수많은 학회의 개별접촉이 아닌 종합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신 교수는 "북한에서 통합학술대회가 개최되면 실무자들이 전부 잠을 못 잔다. 단체마다 10개 정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마구 쏟아지는 상황이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다."라면서, "질서 있는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묶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개수를 최소화하는 접근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나 전문단체가 나서서 남쪽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일면허 자격체계 개발과 관련해서는 "의료협력이 이뤄졌을 때 남한 의사가 북한에서 진료해도 될 것인지, 북한 의사가 남한에서 바로 환자를 볼 수 있게 할 것인지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다. 우선 남한 의사는 남한에서만 진료하고, 북한 의사는 북한에서만 진료하도록 한 다음에 향후 북한 의사가 남한에서 진료하고 싶다면 일정 기간 트레이닝을 거쳐 통일한국 면허를 받도록 해야 한다. 훈련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신 교수는 "지난해 11월 분과회담에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북한은 보건성 박명수 국가위생검열원장이 나왔는데 보건복지부와 보건성은 조직 성격이 다르다. 이러한 차이를 서로 모르면 오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알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한다."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는 공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광고 등의 비공공 영역이 존재한다. 비공공적 시스템이 상당히 작동하는 부분을 전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경제 교류는 사회안전망이 함께 가야 한다는 투 트랙 전략을 강조하며,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의 6대 원칙으로 △공동 평화와 번영의 원칙 △자기 책임과 불간섭의 원칙 △우선순위 기반 접근 △불가역 · 지속 가능성 원칙 △두 개의 레일 전략 △조화의 원칙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지금의 소통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100으로 출발해도 통일부 · 국정원 · 청와대를 지나면 결국 1로 줄어드는 양상이다. 그마저도 북한하고 안 맞기 때문에 0.5 정도로 줄어든다. 앞으로는 전환이 필요하다. 기본적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관계로 전환해야만 접촉면이 넓어진다. 이 같은 전환을 어떻게 이뤄낼지가 우리의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 교수는 "보다 적극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고, 실천이 더 중요하다. 초기 남북 교류에서는 보건의료 부문이 선도적으로 문을 열어야 하며, 경제 성장 위주로만 가면 안 된다. 반드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 즉, 경제 성장에 꼭 사회안전망이 붙어야 한다. 철도만 만들면 안 된다. 철도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