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보물섬인 북한 롤모델로 '의료일원화' 이뤄야!

최혁용 한의협회장 "북한 자원 적극 활용해 면허 · 교육 통합해야"

한반도 평화시대의 전환점을 맞이하여 남북 보건의료 분야 교류에 있어 동일한 수준으로 한방 · 양방 교육을 시행하는 북한을 본보기로 삼아 의료일원화를 이뤄야 한다는 한의계 측 주장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북보건의료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북의 보건의료 시스템'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신희영 서울대학교 통일의학센터장은 북한의 고려의학 교육과 고려약제 연구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의 특징은 △무상치료 · 예방의학 · 의사담당 구역제로 크게 구분된다.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정성이 명약이다'로 대변되는 △정성의학이 발달해 있고 △양의사와 한의사는 동일한 교육을 받으며 △북한 의료 인력의 기능은 미분화된 상태다.

신 센터장은 "북한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자본주의화됐으나 유일하게 사회주의가 유지되는 영역이 의료와 교육이다. 교육과 달리 의료는 누군가는 돈을 지불해야 하지만 누구도 의료에 돈을 지불할 여력이 없다."며, "북한 의료 인력은 분업이 덜 돼 있다. 의사가 약 제조 · 혈압 측정 등 모든 일을 다 한다. 이 때문에 OECD 통계에서는 북한의 의사 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의사는 고려의학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고려의학을 전공한 사람도 긴 시간에 걸쳐 양의사와 동일한 교육을 받는다. 이에 대해 신 센터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한방의 진단 · 치료에 대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다."며, "5G 폰을 쓰면서 다른 사람에게 2G 폰을 쓰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5G 폰을 쓰기 위한 교육은 모두가 똑같이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70년간 외부세계에서 고립된 상태여서 의학 연구에서는 보물섬과 같다고 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에는 13만 개의 결핵균이 있다. 굉장히 많은 숫자다. 이를 통해 2주 안에 치료되는 결핵약을 개발할 경우 당연히 노벨상을 받게 된다."며, 북한이 가진 풍부한 보건의료 자원을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북한의 고려의학 현황 및 한의학 분야 남북 교류 활동' 발제에서 동일한 수준의 한방 · 양방 교육을 실시하는 북한을 롤모델로 삼아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통합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북한은 의료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 그런데도 각종 보건의료 지표는 경제력과 비교하면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일차의료 · 예방의학 중심, 지역사회 중심, 관리 중심 등에서 장점이 나타난다. 남한은 전문의 · 병원 중심이기 때문에 커뮤니티케어 · 치매국가책임제 등의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과제로 최 회장은 △북한의 장점을 끌어안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 보건의료 시스템을 통일하고 △북한의 임상데이터 · 기술 등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북한을 롤모델로 삼아 면허 · 교육 통합으로 대변되는 의료일원화를 이룰 것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의과가 제대로 교육되려면 의대와 동일한 양의 내용을 동일 순서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교육시수, 실습시수, 교과목, 평가, 교수자 질 등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 한의과에서도 의대 교수가 와서 가르쳐야 한다."며, "적어도 일차의료 영역은 통합 진료가 가능해야 한다. 좀 더 큰 틀에서는 의료일원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북한에는 통합 시스템이 이미 돼 있다. 이를 롤모델로 삼아서 보건의료 인력의 활용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 과장 △권오민 한국한의학연구원 글로벌전략부장 △북한 청진의과대학 출신 김지은 새터민 한의사 △백유상 경희한의대 교수 △성수현 한약진흥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진숙 보건복지부 남북보건의료추진단 과장은 GMP 등의 국가규격에 준하여 북한의 자원을 활용해 안전한 한의약을 개발하자는 주장에 공감하며,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에서 모든 기관 · 단체가 호흡을 맞춰 정보를 공유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북한의 의약품 정책은 고려의학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양약 원료를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을 거다. 한의약 분야도 민간 · 전문가 간 교류로 학술연구가 진행되면 남북이 서로 윈윈하는 방향이 될 것 같다."며, "민간단체 의료 지원 사업에서 침센터 지원이 이뤄졌는데 호담당 의사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해열제 · 항생제 등은 리필되지 않지만 침은 소독해서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언급했다.  

김상국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장도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김 과장은 "정부는 인도적 지원에 있어 영유아 · 취약계층 대상의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몇 가지 사안을 합의했고 정보 교환이 있었으며, 현재 인플루엔자 치료제 지원 사안이 진행되고 있다. 민간 의료협력과 관련해서는 과거보다 유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이 중 보건의료 전문가 간 인적 교류가 우선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협력이 진행되어 향후에는 경제협력 모델까지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