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병원 확대 · 특사경 추진 중인 공단, 우려 반 기대 반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현지조사 시 강압적이라는 말 나오지 않게끔 노력"

공단 특사경 도입을 앞두고 과잉 수사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공단은 특사경의 직무 범위가 복지부 · 경기도와는 달리 사무장병원 · 면대약국 조사에 국한되기 때문에 권한 남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견지했다.  

아울러 공단은 객관도 높은 원가 산출을 위해 일산병원 외 직영병원 확충 관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발주했다. 공단은 이번 보험자병원 확대가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차원이 아닌 적정 수가 마련을 위한 측면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출입기자협의회가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이하 강 이사)와 5일 원주시 소재 공단 본부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다.

공단은 2009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적발된 1,393개소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하 사무장병원)에 대해 2조 863억 원의 진료비 환수결정을 내렸으나 환수율은 7.05%인 1,470억 원에 그쳤다.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장기화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이 공단을 통해 이미 확인됐으나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만 지급 보류를 할 수 있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사무장병원 · 면허대여약국(이하 면대약국)으로 수사 범위를 한정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강 이사는 "공단 특사경은 의료법의 개설 조항에 국한하여 운영될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에는 없는 약사법 위반사항, 특히 면대약국 개설 단속에 집중할 예정이다. 직무 범위가 한정돼 있어 현장조사 시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를 접어도 된다."고 말했다.

공단에서는 진료비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요양기관 방문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의료계에서는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공단 직원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공단은 △기관 선정 절차를 강화하고 △요양기관 설문조사 결과 및 SOP(표준운영지침) 개정 내용을 지역의사회와 공유하며 △직원 SOP 교육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 이사는 "동 제도가 개선돼야 특사경이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책을 마련 중이다."라면서, "공단 직원 교육을 강화하여 강압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노력 중이며, 방문 확인 기관 사례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뢰성 있는 원가 산출을 위한 공단 직영병원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확충 논리 개발 및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오는 6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강 이사는 "원가분석방법론은 이견이 많다. ABC(Activity Based Costing) 방법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의료계 · 회계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원가분석방법론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상시적 원가수집 및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원가분석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검증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1년에는 지역별 거점 보험자병원을 확충하여 정확한 원가모델을 구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가체계 활용 및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공동연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원가수집 패널기관은 2017년 46개 기관에서 지난해 병원 66개소 · 의원 18개소로 확대됐다. 강 이사는 "의원급은 원가분석방법론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추가로 많이 모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총 9개 지역 다제약제 복용환자 68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1차 사업 결과, 서비스 만족도는 87.1점 · 올바른 약물복용법 습득률은 93.1%로 나타났다. 2차 사업은 10개 이상의 다제약제 복용자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지역의사회 · 약사회 · 공단 협력 모델로 운영된다. 질환은 기존 4개에서 14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대해 신순애 건강관리실장은 "올해에는 기간을 더 늘려서 진행하며, 사업을 체계화하는 작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유형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결과, 지역의사회 · 약사회 · 공단 협업 모델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이 모델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