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4.05.15 (수)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엑스
구름많음
동두천 20.9℃
구름조금
강릉 22.7℃
흐림
서울 21.7℃
맑음
대전 24.6℃
맑음
대구 25.7℃
구름조금
울산 23.8℃
맑음
광주 23.4℃
구름조금
부산 25.1℃
맑음
고창 23.7℃
구름많음
제주 23.0℃
구름많음
강화 21.1℃
구름조금
보은 22.0℃
맑음
금산 23.5℃
구름조금
강진군 24.4℃
구름조금
경주시 25.0℃
구름조금
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사제보
기사문의
회원가입
로그인
뉴스
전체기사
정책
기관/단체
병원/의원
제약/바이오
학술/학회
의료기기/IT
에스테틱
포토뉴스
건강/ 웰빙
메디포TV
라이브인터뷰
AI 뉴스
임상LIVE
경영LIVE
인터뷰
아카데미
임상최신지견
최신연구진전
Pharma Focus
신제품
신간
영상진단
학회/세미나일정
박지욱의 medical trivia
경영정보
경영컨설팅
개원입지
세무
커뮤니티
오피니언
건강칼럼
진료실에서
탐방
자유게시판
특집
신년특집
창간특집
기사검색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하기
검색창 열기
기관/단체
홈
뉴스
기관/단체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등록 2019-04-11 15:08:28
목록
메일
프린트
스크랩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2시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낙태죄 위헌여부 심판에서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와 270조 동의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이었다.
헌재는 ▲임신초기 낙태는 허용해야하며 ▲2020년 시한 입법자 개정까지 현행 낙태죄를 계속 적용하고 ▲낙태죄는 2020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김선호 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밴드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관련기사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우리가 준비할 것은?
2019-04-17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 첫 법안 발의
2019-04-16
IPPF "한국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환영"
2019-04-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비도덕적 진료행위 조항부터 삭제를
2019-04-12
양육비책임법 제정하고, 청소년 책임의식 교육해야
2019-04-10
낙태죄 폐지 결정 앞둔 헌법재판소, '여성 건강' 위시해야
2019-03-26
낙태죄 폐지 75% 찬성에 산부인과의사도 공감
2019-02-16
정부‧국회 낙태 사회적 합의 위한 공론의 장 만들어라!!
2018-10-15
직선제 산의회, 낙태 헌재 판결 기다리지 말고 지킬 수 있는 법 만들어야
2018-09-18
낙태는 1분 1초가 중요…여성 건강권 위한 '미프진' 도입 시급
2018-09-10
네티즌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낙태죄 폐지 언제?" 질문
2018-09-06
보건복지부, ‘낙태죄 폐지 찬반 논의’ 관련,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18-09-05
낙태 행정처분 유예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법개정 요구
2018-08-31
미프진 불법사용·낙태회원 등 실태 파악할 것
2018-08-29
낙태, 사회적 합의 전까지 행정처분 유예해야
2018-08-28
낙태죄 폐지 위해 거리로 나온 여성들 "복지부는 개정안 철회해야!"
2018-08-27
낙태죄 존치·폐지 여부, 헌법재판소 판결 만? 국민투표도 있다.
2018-08-27
낙태, 임부의 처지와 의사를 존중하는 선진국
2018-08-23
[칼럼] 낙태죄는 결국 사회적 뇌관이 될 것인가?
2018-08-22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고시, 헌재 판결 전 왜?
2018-08-18
산부인과의사 범죄집단 규정한 고시에 ‘매우 유감’
2018-08-17
직선제 산의회, 조만간 ‘낙태수술 전면 거부’ 선언 할 듯
2018-08-17
오늘부터 ‘낙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사 자격정지 1개월
2018-08-17
처벌 규정하면 낙태전면중단 선언 ‘공감’
2017-01-25
사회적 분위기 감안 낙태금지운동 1월 이후
2016-12-31
불법 중절수술 전면금지로 ‘준법 진료’ 찬성 91.7%
2016-12-05
직선제 산의회, 낙태 관련 회원투표 11월28일~12월4일
2016-11-23
낙태 1개월 행정처분에도 시각차 커
2016-11-15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중단 ‘회원투표’
2016-11-14
‘비도덕적 행위 8개항’ 중 하나 인공임신중절수술 처벌 ‘반대’
2016-09-28
新 낙태 논란, 죄는 있고 벌은 없다?
2013-08-19
24
건의 관련기사가 더 있습니다.
전체기사 닫기
핫클릭 TOP 5
더보기
1
순천향대 부천병원,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선정
2
간협, 간호사 취업 정보 담은 ‘Be Nurse, 취업가이드북’ 발간
3
건보공단, ‘2024년 건강보험 국제포럼’ 개최
4
KMI한국의학연구소, 중동 건강검진 시장 진출 본격화
5
한국고혈압관리협회, 대국민 고혈압 예방 캠페인 개최(5/23)
전체
인사
동정
화촉
부음
[부음]
김진영 머크 전무 부친상
[부음]
김덕배 前 지오영 전무 부인상
[동정]
고대 구로병원 이영선 교수팀, 전사인자 기반 염증 혁신 약물 개발 추진
[동정]
창원경상대병원 안효정 교수팀, miR-127-3p 암전이 촉진 논문 발표
[부음]
김진보 유영제약 글로벌R&D본부 상무 부친상
[인사]
휴온스메디텍, 이진석 신임 대표 선임
[인사]
전북대병원 조용곤 교수,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취임
[부음]
파마리서치 임세호 부장 모친상
[화촉]
박덕영 한길안과병원 행정부원장 장녀 (5/19)
[동정]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인사]
휴온스메디텍, 이진석 신임 대표 선임
[인사]
전북대병원 조용곤 교수, 전북대병원 의생명연구원장 취임
[인사]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5/8)
[인사]
아주대병원 원제환 교수 아·태 인터벤션 영상의학회 회장 선출
[인사]
보건복지부 인사(5/9~10)
[인사]
전남대병원 김병채 교수, 대한치매학회 회장 선출
[인사]
한승범 고대 안암병원장, 상급종합병원협의회 신임회장 취임
[인사]
고신대복음병원, 최종순 교수를 신임 병원장으로 선임
[인사]
한국로슈, 에잣 아젬 대표이사 선임 (5/1)
[인사]
보건복지부 인사(5/1)
[동정]
고대 구로병원 이영선 교수팀, 전사인자 기반 염증 혁신 약물 개발 추진
[동정]
창원경상대병원 안효정 교수팀, miR-127-3p 암전이 촉진 논문 발표
[동정]
충남대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동정]
서울아산병원 이중선 교수, 스마트 웨어러블기기 활용 정신건강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착수
[동정]
고대 구로병원 조금준 교수팀, 과기부 ‘STEAM 연구사업’ 선정
[동정]
종근당건강, 2024 iF 디자인 어워드 ‘디자인상’ 수상
[동정]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송시영 교수,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수명 향상 국책 연구과제 선정
[동정]
엔비피헬스케어 ‘SCI평가정보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T3’ 획득
[동정]
충남대병원 우성대·박희선 교수, 알레르기 분야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동정]
제20회 한독학술상에 한림의대 내분비내과 허지혜 교수 선정
[화촉]
박덕영 한길안과병원 행정부원장 장녀 (5/19)
[화촉]
임광순 백광의약품 부사장 아들 (6/9)
[화촉]
조계남 하나제약 이사 장남 (6/9)
[화촉]
박근영 백제약품 동부지점 수석부사장 장녀 (5/11)
[화촉]
최동재 前 하나제약 대표 차남 (5/11)
[화촉]
홍상완 바이오파마 부사장 딸 (4/28)
[화촉]
우종형 삼진제약 상무 장남 (4/28)
[화촉]
안만기 디에스약품 대표 아들 (5/11)
[화촉]
전걸순 한풍제약 부사장 아들 (5/18)
[화촉]
신대희 LSK 글로벌 PS 부사장 아들 (5/4)
[부음]
김진영 머크 전무 부친상
[부음]
김덕배 前 지오영 전무 부인상
[부음]
김진보 유영제약 글로벌R&D본부 상무 부친상
[부음]
파마리서치 임세호 부장 모친상
[부음]
변종욱 부천 변치과의원 원장 모친상
[부음]
안재만 前 국제약품 사장 모친상
[부음]
박형준 GC녹십자 오창공장 본부장 부친상
[부음]
정원이 디알파마 대표 모친상
[부음]
신수정 강남세브란스 치과병원 보존과 교수
[부음]
김성훈 동성제약 생산관리부 이사 부친상
인터뷰
더보기
“의협 집행부·대의원회, 협력과 견제하며 조화롭게 발전해야”
안전망·도구 역할 ‘디지털헬스케어’ 높은 보안·검증·사용성 필요
필수의료 ‘외과’ 개선안 필요…수가 현실화 등 근본적인 개혁해야 ②
외과학회,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학술대회 중단한 이유 ①
최신연구진전
더보기
시간에 따라 경화되는 ‘생체적 합성 주사 하이드로젤’ 개발
‘완전 복강경 위암 수술’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