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제도 개선필요…‘직선제’ 도입해야

노원구의 우봉식 회장, 서울시의 대의원제 변화요구

현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구성은 *무원칙 *노령화 *경쟁력 상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장 직선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24일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님 및 대의원께 드리는 글’을 통해 현재 대의원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구분회 129명, 특별분회 38명 등 총 16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구성에 대해 우 회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구성이라고 주장했다.
 
우 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분회 회원은 5429명, 특별분회는 1만2736명으로 전체회원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비 징수액은 구분회와 특별분회가 각각 6억9천여만원(46.2%), 8억원(53.8%)로 차이를 보였다.
 
우 회장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수는 오히려 구분회가 77%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분회의 회비납부회원 대비 대의원 비율은 어떤 구는 47명 당 1명, 어떤 구는 17당 1명”이라며 “선거제도의 4대 기본원칙 중 하나인 ‘평등선거’의 원칙도 크게 위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 회장은 “현재 개원의 위주의 대위원을 특별분회 및 각 직역에 골고루 배분해 각 직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감 있게 담아낼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의원의 노령화 및 많게는 5차례 연속 선임되는 사례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서울시의사회 구분회의 1994년 이후 평균연령은 58.5세로 제17대 지역구 국회의원의 53.4세 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 회장은 “서울시 개원의 가운데 50세 미만은 56.6%, 봉직의와 전공의를 합치면 81%에 이르지만 50세 미만의 대의원수는 구분회의 22%922명)에 불과해 전체회원의 정서를 대변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의원 가운데 초재선이 67%(87명)를 차지하는 반면 3선 이상이 33%(42명), 5선 이상도 10여명을 차지했다.
 
우 회장은 “서울시대의원은 일부 직선제를 실시하는 구를 제외하면 공개적으로 대의원 자질을 검증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의원 연임을 총 5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간선제 선출된 서울시의사회장의 의협선거 낙선에 대해 우 회장은 대의원의 경쟁력 상실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우 회장은 “서울시 개원의 조차 모르는 서울시의사회장은 앞으로 의협회장이 될 수 없을 것”이며 “전회원의 대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 간선제는 지속적인 서울시의사회 회비 징수율 저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 회장은 사회 전반이 주도세력의 세대교체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반해 의료계는 조직혁신 미비로 활력있는 의사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부를 향해 투정이나 하고 뒷북이나 치는 이류집단에 머물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회장은 “회원의 무관심 속에 일부 동문 원로들 간의 각축장으로 변질된 현재의 대의원 간선제에 의한 서울시의사회장 선거를 회원의 대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분과회의에서는 직선제안이 찬성 13표, 반대 16표로 부결됐다.
 
조현미 기자([e-mail])
200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