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100만 서명운동 돌입

“올해 미지급한 3조 7031억원 즉각 지급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주관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이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은철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8년만에 적자로 전환됐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모호한 지원규정과 이를 빌미로 축소 지급되고 있는 국고지원금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최측에 따르면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국고지원금은 최근 13년간 무려 24조 53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함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실제 2007년~2019년 국민이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20%는 100조 1435억원이지만 정부가 낸 국고지원금은 75조 6062억원으로 평균 15.3% 정도로만 지원해왔다.

최 본부장은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중을 보면 네덜란드 55.0%, 프랑스 52.2%, 일본 38.8%, 벨기에 33.7%, 대만 22.9% 등 높은 비중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난 3월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급격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에 대해 ‘법에 명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9년~2016년 의료비 실질증가율이 OECD 35개국 평균(1.4%)의 4배가 넘는 5.7%로 가장 높은 편이다.

최 본부장은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황에서 향후 의료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안정 지원방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며 “정부는 생색만 내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이제는 용납될 수 없다. 우린 국민이 건강보험증을 불사르면서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촉구했다.

주최 측은 ▲2007년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 5374억원 지급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 ▲2019년 당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 7031억원 즉각 지급 및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