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병원 축소방안으로 “6개 병원 위기”

서울시병원회, 3년 유예적용 등 대책 모색에 부심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이 복지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가운데 개선안이 실행될 경우 3차 병원 중 많게는 6개 기관이 탈락할 것으로 보여 병원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 안대로 수도권 진료권역을 12개로 세분화할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만 7000~9000병상 이상이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많게는 5~6개 3차 의료기관이 2차 기관으로 종별격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병원회 소속 13개 대형병원장들은 31일 병협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안대로 인정기준 개정안이 마련될 경우 세브란스병원 등을 비롯한 소위 상위권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정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정부의 인정기준 개정안과 관련, 지난해 연말 3년 주기의 정기평가를 받은 만큼 향후 3년간 유예한 뒤 적용하고, 또 레지던트 확보율(3년차)은 8개 전문과목 최소기준에서 진료과목에 관계없이 6개과로 축소하는 방안을 병협을 통해 적극 관철시켜 나가기로 해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에서 평가방법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방식을 병행하고 3년마다 기존 인정기관과 신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항목별 점수를 100을 기준으로 할 때 *시설 및 장비에 5점 *인력에 10점 *교육 및 연구기능에 10점 *새로운 인정기준에 5점 *환자구성상태에 70점을 배분했다.
 
중환자실은 입원병상의 5% 이상을 확보하고, 장비도 중앙공급식의료가스시설, 심전도 모니터, 침습적동맥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비는 MRI, EMG, 현관조영활영기, 감마카메라, 심전도기록기를 두도록 했다. 레지던트 확보율은 8개 전문과목을 최소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교육훈련비용과 논문발표건수, 감염관리, 적정성평가 항목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인정기준 항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구성상태와 관련 통합점수 값을 1.0에서 0.7(통합지표 최소기준)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지표 평균값을 인정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6개 기관이 인정기준에 충족하지 못하고 종합병원도 21개 기관만 기준을 만족시킨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병상 신증설을  억제하기 위해 올 전반기에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적용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