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가짜약, “문란한 유통·소비환경이 원인”

녹소연 성명서 발표,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 재역할 못해

불법 가짜약이 환자에게 투약될 수 있는 것은 문란한 유통과 소비환경이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소비자단체에 의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심각한 위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당국은 어떤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소연은 불법 가짜약 파문과 관련 마지막 소비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차단하거나 구별할 수 있었다면 ‘가짜약’은 유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가짜약이므로 이를 구매하도록 하는 유인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문제 의식없이 유통과정을 용인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약품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를 언급했다.
 
녹소연은 “아직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리베이트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소연은 작년 발족한 복지부 산하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시급한 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번의 회의밖에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보다 강력한 의약품 안전대책을 세운다며 발족한 기구가 제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은 더 이상 믿을 곳이 없는 공황상태를 맞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과 약국의 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독립적인 전문평가기관을 두어 보건의료서비스 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녹소연은 의약품 안전을 위해 약화사고의 예방대책이 최우선 돼야 한다며 불법 의약품 유통의 차단과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부적절한 구매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소연 관계자는 “최근 정부당국이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시작하고 평가기관을 제3의 독립기구로 운 영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나 그 범위를 전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할 것과 그 시행시기를 보다 앞당길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