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별목록제’ 도입의지 뚜렷”

약제비 비중 높은 원인 분석

우리나라의 약제비 비중이 선진국 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고가약 처방과 의약품 사용량 증가 등 약제비 증가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의견과 관련, 약제비 비율이 높은 것은 약제비 증가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보연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30일 ‘약제비 현황 및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진료비 증가속도는 매년 9~10% 증가하고 있으나 약제비 증가속도는 14% 이상으로 증가율이 현저히 높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OECD의 98년~03년 평균 약제비 증가율이 6.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7%로 나타나 국내 약제비 증가율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이 높은 것은 *의약품 사용량 *신규 진입(신약) 의약품 *고가약 사용 비중이 높은데서 비롯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처방일당 약제비 분석에서는 처방 건당 품목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처방 의약품수는 요양기관별로 4.2~3.2개로 선진국의 1~2개 수준에 비해 배이상 많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의 이 같은 약제비 분석 브리핑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약가정책과 관련, ‘선별목록제(Positive list system)’를 도입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은 이자리에서 약제비 관리와 관련, *경제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등재가격 관리 *처방행태 개선을 통한 의약품 적정사용 관리 *환자의 비용 인식적 의약품 사용유도를 위한 정보제공 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심평원은 전세계적으로 약가관리 정책이 사용량과 처방행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도입되는 추세이며, ‘선별목록제(Positive list system)’ 도입  필요성을 지적, 주목을 끌었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