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총체적 개혁전략 마련해야”

‘경로연금 확대-기초연금 도입 병행’ 주장

국민연금 개혁은 다른 연금분야를 고려해 총체적인 개혁전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대 김상균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난달 31일 교육문화회관에게 개최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연금개혁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나무만 보다 숲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라며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개혁 과제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에는 총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의 일부로 결코 국민연금만으로는 완벽한 노인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따라서 정부는 연금개혁과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경로연금의 확대, 기초연금의 도입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은 *재정불안 *사각지대 *governance *여성 수급권 *급여수준 *조기퇴직 등이다”라고 지적하고 “모든 문제를 일시에 풀 수 있는 쾌도난마식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점진적 개선이 최선인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의 위계를 정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