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있었던 ‘병원식대원가’ 관련 조사결과 발표를 정부가 왜곡·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실련의 식대원가 조사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원가 산출을 위해 경실련이 선정한 표본수가 대표성을 가지기엔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병원이 답변한 원가의 근거미흡 등을 이유로 객관적인 자료 분석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식대 원가조사 자료를 의뢰한 의료기관 수는 정부의 말처럼 12곳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12곳과 위탁급식을 하는 민간의료기관 12곳으로 총 24개 의료기관”이라고 밝히며 한정된 표본 수를 지적한 정부의 축소의도를 지탄했다.
또한 “도대체 병원에 대한 조사·감독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이 어디냐”고 반문하며 “이는 경실련에게 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지 않았다고 추궁하는 격이며 조사자료에 대한 대형병원 표본 등의 이유로 자료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식대 급여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 지적을 복지부가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으로 왜곡·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사의 취지는 적정부담, 적정급여를 통한 국민들의 건강권 확보에 있다”는 기본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정부가 약속한 오는 6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환자식대 급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제안 식대 기본가 3390원 산출근거 *환자 선택권이 거의 보장되지 않는 가산항목으로 본인부담률을 50%로 높인 이유 *정부의 약속 불이행으로 1월부터 식대급여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소급 적용 계획 등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200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