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배제한 건강보험혁신TF 불신만 키워”

건강세상, 일방추진 중단 요구…의협도 대책위 구성

정부 주도로 건강보험 급여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하기로 한 ‘건강보험혁신TF’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밝혔다.
 
3일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혁신TF가 급여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구성과 추진방식에서 가입자인 국민을 배제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반대입장”이라고 발표했다.
 
건강세상은 이날 낸 성명에서 “정부가 지난해 연말 가입자와 공급자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당시 가입자대표들의 양보가 없었다면 김근태 장관이 칭찬해 마지않았던 ‘사회적 합의’란 있을 수 없었으며 건정심은 또 다시 파행인 상태에서 결정해야만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강세상은 “현재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건강보험혁신TF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영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앞으로 지난해와 같은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합의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급여확대 등 건강보험혁신TF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혁신이 과연 김근태 장관의 진심이 담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주도하는 건강보험혁신TF를 중단하고 가입자와 공급자 및 보험자가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 지원 및 결과 수용을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함께 “정부가 가입자와 공급자를 배제한 채 섣부른 주도를 시도하는 것은 자칫 국민과 의약계 모두에게 불신을 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협도 ‘건강보험혁신 TF팀’에 대응해 각 분야별 대책위를 구성함으로써 의료계 입장이 적극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협은 오는 2월부터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복지부내 ‘건강보험혁신 TF팀’과 대비되는 건강보험 및 급여체계, 사후관리개선대책위 등을 가동키로 하고, 신속한 정보 입수와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을 효율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효길 보험부회장을 총괄위원장으로, 신창록 보험이사를 총괄 간사로 하는 의협 대책위원회에서는 학계 보험이사 및 건강보험 전문가들을 참여시킨 각 10인 이내의 ‘건강보험구조개편 대책위’, ‘급여체계개선 대책위’, ‘사후관리개선 대책위’ 등을 두기로 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