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신건강종합대책에 담겨야 할 내용은

국림정신건강센터 황태연 사업부장

2021~2025년 정신건강종합대책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사업부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제282호에 실린 ‘정신건강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황태연 부장은 국가 정신건강 정책과 서비스 및 시스템 개발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나 현장의 정신건강 종사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필요한 욕구가 적시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센터는 직원 이직률이 높고 비전문요원 채용이 증가하면서 사례관리 업무량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정신병원에서는 정신의료 서비스가 중심인 의학적 모델이 주가 된 상태로, 재활 프로그램은 저수가로 인해 확대되지 못하고 낮병원 설치도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지역사회 응급이나 위기 상황을 해결할 경찰과 소방의 협조는 시, 도 간 편차가 심하며 야간 응급 입원, 정신증 환자 조기 발견과 관리도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장은 미래지향적 정신건강 정책 실행을 위한 5개년(2021~2025)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시적 탈원화와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서비스 개발, 연구 체계 구축 △정신질환자 권익 옹호와 인권 강화 등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방안은 복지부만이 추진, 시행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정신질환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가 필요하고,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정신건강 안전망을 위해 정부의 모든 부처에서 정신건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그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예산도 부처자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감안해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보건적, 경제적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국가 재난 후 권역별 트라우마 심리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꼭 필요한 주제다.

아울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체계 및 서비스 제공 현황 분석이 필요하고, 정신요양시설의 새로운 기능을 위한 로드맵도 작성해야 한다.

황 부장은 “최근 청도대남병원 사례에서 봤듯이 무연고자가 10년 넘게 정신병원에서 보내다 사망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증 정신질환 국가 책임제 시행도 검토해야 한다”며 “시도별 병상 수 감소와 재활시설 확충, 필요 전문인력 수련·교육에 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통한 위기 개입, 복지서비스 및 고용 확대를 통한 정신질환자 삶의 질 개선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사회운동 전개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그는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협업, 인공지능(AI),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재활, 회복을 위한 근거 기반 연구, 인권 증진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력, 회복된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 지원 서비스 등을 강조했다.

끝으로 “21세기에는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이 국가의 지속적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며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우리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