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시 공공의대 설립 추진 환영”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위한 필수과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21일 “서울시의 공공의대 설립이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 부족한 의사인력문제 해결과 양질의 필수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한다”며 “공공의대를 통해 우수한 의사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공병원에 공급된다면 국민 건강권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이 더 이상 미뤄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의사수(3.4명)의 67.6%에 불과하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환자들은 부실진료, 과소진료, 설명 부족 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고유업무인 수술, 시술, 처치, 환부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을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고,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인력 부족이 의료체계 부실과 의료기관 운영의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도시와 대형병원으로 의사인력 쏠림과 진료과목별 의사인력 불균형 때문에 중소병원·지방병원들은 심각한 의사인력 수급난에 시달리고, 국민들은 의료접근성 악화, 지역별 의료격차, 건강불평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병원에서는 의사인력을 구하지 못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기도 하고, 의사를 구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해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며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일반환자를 내보내고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전담한 공공병원들이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 확진환자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조는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충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가 더 이상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사인력 양성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필수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우수한 공공의사인력을 양성해 공공병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며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의협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확인된 공공의사인력 확충에 더 이상 어깃장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20대 국회에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과 관련 너무나 무책임한 국회를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우선적으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우수한 공공의사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