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지역중심·환자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의료전달체계 붕괴…의료기관 종별 기능·역할 강화 필요

혼재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을 해결해 지속 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유형화와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개편해야 할 필요성과 다양한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간의 수평적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9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GDP 대비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은 3.8%로 OECD 평균 0.7%와 비교해 약 5.2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2026년 건강보험료가 8%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윤 교수는 “병상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낭비적 입원이 결국 낭비적 의료비 지출로 이어진다.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별 기능과 역할이 혼재돼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인구 천명당 병상 수는 6.2병상으로 OECD 평균 3.3병상과 비교해 약 2배 많은 수준이며, 4년간(13년~17년) 3차급병원은 1.46배 증가, 2차급병원은 0.81배 증가, 지역병원은 1.08배 증가했다.

김 교수는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은 부적절한 진료로 이어져 비효율적이고, 2차병원의 약화는 의료양극화를 불러오며, 지역병원 증가는 낭비적 의료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며 “쉽게 말해 1차~3차 의료기관 중에 자기에 적합한 진료를 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3차병원을 구분해보자면 ▲전국형 3차병원은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이고 ▲수도권 권역형 3차병원은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비수도권 권역형 3차병원은 고신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비수도권 지역형 3차병원은 원광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동국대경주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진료권에 따라 지역의 특성 및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가 크게 다르다는 점에서 진료권별 적정 의료전달체계가 다를 수 있다”며 “이에 70개 진료권을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몇 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각각의 공급체계 유형별 문제를 파악한 후 문제 해결에 적합하고 도달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모형 및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중진료권의 유형화 기준 설정과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함께 지역의사제 기반의 지역의료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진료권마다 서로 다른 의료 공급구조 하에서 의료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의료공급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진료권 설정 시 진료면적은 고려되었으나 거점병원의 위치에 따라 몇몇 소지역은 1시간 내 거점병원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 취약지 지역병원이 필요한 지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역거점병원 확충과 함께 지역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4대 전략 패키지를 제시 “국민들의 의료 질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해결, 만성적인 의료인력 부족 해결과 규모의 경제에 못 미치는 시설을 개편해 만성적인 적자 또는 과잉진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적정규모 종합병원이 없거나 부족하고 병상공급이 부족한 12개 중진료권 병원을 설정, 신축 2개(제천권, 남양주권), 중축 10개(의정부권, 파주시, 포천시,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서산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를 들었다. 또 적정규모 종합병원이 부족하지만 병상과잉인 8개 중진료권(논산권, 김해권, 통영권, 경주권, 정읍권, 영광권, 나주권, 해남권)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병상 총량제 실시 ▲신설병원 병상기준 강화 ▲공공의과대학 신설 ▲지역우수병원 지정 ▲지역중심 의료네트워크 구축 ▲CAHs 지정 ▲표준화 환자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권역거점병원 지정·평가체계 도입 ▲의료기관 진료기능병 가산 전환 ▲묶음식 지불보상 ▲질평가지원금 평가체계 전환 등을 담은 가치 기반 의료체계를 위한 정책 패키지 구성안을 소개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민 교수는 “지역사회 내 전문의원과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간 수평적 의뢰·활성화 및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기 쉬운 의료·사회적 취약대상자에게 신체·정신·사회 건강을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을 육성하고, 지역중심의 전문의원-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진료 협력 체계를 지원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