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단체들, 정부-의협 갈등 ‘잠시 멈춤’ 촉구

총리실 직속 ‘의료정책협의기구’ 구성 제안

의대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들은 총파업, 의과대학 학생들은 의사국가고시 지원 철회를 강수로 두고 있다.

 

이 가운데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잠시 멈춤 것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에서 쏙 빠졌다.

 

병협이 빠진 병원계 단체들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요구가 정당한 지 여부를 논외로 하고, 지금 당장은 서로 한발 양보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국시를 불참하면 당장 배출하여야 하는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부족해지고, 전공의들이 휴업과 파업을 지속하면 진료공백으로 인한 환자생명의 위협은 물론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도 적정 필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공동체의 붕괴와 의료안전망의 해체를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 의협, 의대생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우선,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있는 정책의 진행을 중단하고 위기극복 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료계와 논의하겠다고 발표해달라”며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졸속으로 입법화하고 있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학생들이 시급하게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재난상황이 종결된 후 총리실 직속으로 정부, 의사, 병원, 의과대학, 시민사회 등 관련 조직과 기관이 참여하는 의료정책협의기구를 구성해 쟁점들을 새롭게 논의해달라”며 “호흡을 가다듬으며 숙려하고 경청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를 향해서는 “집단휴진 등 단체 행동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선언해달라”며 “입장을 번복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득했다.

 

마지막으로 병원계 단체들은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에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숙려와 논의의 시간을 전문가들과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촉구한다. 학생과 전공의의 희생 위에, 국민들의 고통 위에서 좋은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