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도 나서 정부 ‘4대 의료정책’ 추진 중단 촉구

‘보건의료발전계획’ 정부-의료계 함께 마련해야

의학 관련 188개 학술단체를 총괄하는 대한의학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의과대학 신설과 의사 증원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의료정책’을 중단하라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20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적정 의료인력 수요는 단순히 숫자의 비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며 “이번 의사 증원 계획은 사회적 합의 없이 즉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며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능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과정뿐 아니라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해 평생교육으로 완성되며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한 기반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는 제도의 졸속 시행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며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약 첩약급여화에 대해선 “작금의 정책결정이 근거중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에 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비대면 진료도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기 보다는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측면에서의 장단점이 보다 면밀하게 평가된 후에 시행이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는 국민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의료계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학문적인 근거에 기반해 논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며 “정부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의료계와 함께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