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KT 갈등, EDI 무료청구 백지화

심평원 XML-Portal 중지-차선책 모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의원의 EDI 청구비용을 무료화 하겠다며 1년동안 야심차게 추진해온 XML 포탈구축사업이 전면 중단돼 파장이 예상된다.
 
심평원은 지난 24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던XML-Portal 추진을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XML-Portal은 요양기관의 EDI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5년도 부터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XML-EDI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추진되던 것으로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보건복지부 협조로 6억원의 예산편성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주식회사 KT가 2000년도 의료보험연합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신으로서 EDI관련 권리의무를 심평원이 승계)와 KT간의 ‘Web-EDI 투자계약’을 근거로 XML-Portal 시스템 구축 계약추진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을 예비하며 심평원에 XML-Portal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지요청 문서를 배달증명으로 보낸 것.
 
이에 심평원은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법률적 분쟁소지가 크다는 의견에 따라 부득이하게 XML-Portal 추진을 중지하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심평원은 이 사실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요양기관의 EDI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을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은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무료 Portal 추진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Portal 예산편성 등 1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사업이 무산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최 실장은 “공청회 개최와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Portal을 추진할 수 없고, 공청회 개최와 예산확보를 했다고 해도 Web-EDI계약상 무료 Portal을 추진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 당혹감을 느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