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 70% “집착할 필요 없다”

목표 달성 어려워…가계 직접 비용 부담률 사용해야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인 ‘2022년까지 70%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다.

보장률의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률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 실린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기고문을 통해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

최병호 원장은 “보장률은 급여 항목 확대와 재정 투입만하면 달성되는 정태적인 수치가 아니라 의료 공급자와 소비자의 행태에 따라 달라지는 동태적인 수치”라며 “위급하고 중증인 질환에 대한 보장률이나 가계의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만성질환에 대한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지표, 그리고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지표에 정책적인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보장률 70%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어려워진 마당에 산술적 수치에 단순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것.

즉, 의료 필요에 대한 양적, 질적 접근성을 충족시켜 주는 데 중점을 두고, 보험 재정 지출과 비급여 본인부담의 급증을 통제하고 민영보험의 급속한 팽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국민과 의료 공급자, 민영보험회사의 협조가 필요함을 호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보장성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보다 OECD 기준의 가계 직접 부담률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 지표는 경상 국민 의료비 중에서 정부와 사회보험의 부담, 민영보험을 비롯한 민간의 제3자 부담을 제외한 가계 부문의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을 의미한다.

OECD 기준의 가계 직접 부담률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86.0%에서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행 시에 64.3%로 낮아졌고, 2000년 건강보험 통합 시 43.6%에서 2016년에 33.3%로 떨어졌다. 2018년에는 32.9%를 기록했다.

최 원장은 “OECD 기준은 건강보험뿐 아니라 의료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상의 의료비와 보험급여, 공공보건 분야를 포괄하는 거시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미시적인 계산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건보공단의 보장률 지표는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비급여 실태를 엄밀히 조사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