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딴지 걸기’

복지부 “국가 정책 재검토 요구는 어불성설”

미국이 우리나라의 ‘약제비 보험적용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3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관리방안’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 대사관 직원이 미국 정부를 대표해 서면으로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을 대표해 나온 미국 대사관 커트 통 참사관과 브라이언트 트릭 1등 서기관은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제약분야에 연구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
 
아울러 미국은 “이해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미국 이외에도 이날 참석한 일본, EU 등 G7국가의 대사관 관계자들 역시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상용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이미 대통령과 국회에 수시로 보고한 사안이다”고 전하고 “한 나라의 정책을 원점 재검토 해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잘라 말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G7 대사관 관계자 외에 제약협회 등 국내외 제약업계 관계자와 심평원 공단대표 등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