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0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국가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2004년 1.16명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2005년 출생아 수는 43만8000명으로 2004년 보다 3만8000명 감소했으며, 2000년과 비교했을 때에는 무려 20만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1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어 향후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한 여자가 평생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 크게 하락한 주된 원인으로 사회경제적 환경 및 가치관 변화에 따른 결혼연령 상승과 출산기피를 꼽았다.
더구나 *육아·교육비 부담 *출산 전후 취업중단이나 직장생활의 불이익 *취업에 따른 일·가정 병행 곤란 등의 이유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지적에 따라 정부는 국가적 문제로 부상 하고 있는 출산율 하락을 막기위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관계부처간 합의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및 공청회 등의 최종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육·교육비 지원 강화 및 육아 인프라 구축 *개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하는 가족친화적·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조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한 성장환경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