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미지급 871억, 병의원만 골탕

공단, 시도 예탁금 범위내 지급 실정

[도표첨부] 2006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적으로 미지급된 돈이 871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발표한 ‘2006년 의료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4월 30일 현재 미지급된 진료비는 871억2700만원으로 나타났다.
 
공단에서는 의료급여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해 각 시도로부터 진료비용을 미리 예탁 받아 예탁 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비용이 예탁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해당 시도에서 예탁될 때까지 지연지급 될 예정이어서 적지않은 병의원들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보면 미지급액이 가장 큰 시도는 충청남도로서 163억9700만원이며 이어 경기도가 138억1800만원, 대구 130억7200만원, 전라북도 118억64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탁금  현황과 지급대상액을 비교 했을 때 대부분의 시도들이 예탁금보다 지급대상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재원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산과 경남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예탁금 현황보다 지급대상액이 더 많았으며 그 중에서도 대구(예탁금 934억7300만원, 지급대상액 1066억6800만원), 경기(2187억4500만원, 2328억7000만원), 강원(568억1200만원, 623억100만원), 충남(800억9000만원, 966억200만원), 전북(1285억4100만원, 1405억8800만원) 등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예탁되지 않아 지연된 진료비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서 예탁되는 대로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 보험급여실 의료급여부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적자폭이 커지고 있다”고 전하고 “지급액이 증가되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번 달에 미지급된 진료비는 5월달 예탁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급여비지급안내
이상훈 기자([e-mail])
 2006-05-10